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주요결정례5개요약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주요결정례5개요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군 전역자(노충국) 암 사망관련 권고

2. 한센인 인권개선 관련 권고

3. 강원도교육감의 '부당한 여론조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4.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권고

5. 언론ㆍ출판의 자유 권고

본문내용

국 설치, 군판사의 인사권의 각 군 지휘권에서 독립, 군사법원의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의 확인감경권제도 운용 제한 -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 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치 강구
5. 언론ㆍ출판의 자유
목표 :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킴
현황 및 필요성 -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과 그 종사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액세스권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국가기밀을 이유로 하는 비공개정보 조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됨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제21조)은 언론ㆍ출판의 자유 보장과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 등을 규정함 - 헌법(제21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기본권과 충돌시 비교형량을 규정함 - 유엔자유권규약(제19조 제2호)은 모든 정보와 사상을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의 보장을 규정함
국가 정책방향 - 인격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액세스권을 증진해야 함
핵심 추진과제 - 국가기밀을 이유로 하는 비공개정보에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호 - 자신의 의견, 사상, 정보 등을 언론기관에 공표할 수 있는 액세스권 확대

키워드

국가,   인권,   침해,   사례,   군전역자,   한센인,   형사,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