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

소개글

입양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의의

3.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발달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 이후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제정
3) 1976년 「입양특례법」제정
4) 1989년 입양사업개선지침
5)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후 ~ 현재

4. 입양의 기본원리

5.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2) 기관입양
3) 독립입양
4)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5) 국가 간 입양, 해외입양
6)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입양

6. 입양의 요인

7. 입양의 구성요소
1) 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8. 입양의 요건
1) 입양아동의 자격요건
2) 양부모의 자격요건

9. 입양과정
1) 입양전달체계
2) 입양절차

10. 입양현황
1) 국내 ․ 외 입양 아동 현황
2) 장애아동 입양 현황
3) 국내 ․ 외 입양 아동 성별 현황
4) 입양기관 수
5) 국내 입양 어린이 나이별 현황 및 출신별 현황
6) 국외입양 가장 많이 보내는 5대 국가 현황

1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1)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2) 입양아동 의료 급여 실시
3) 양육보조 수당 및 의료비 지원

12.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입양아동에 대한 역할
2) 친부모에 대한 역할
3) 입양부모와 가족에 대한 역할

13.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입양기관
2) 다양한 입양수수료에 따른 문제
3) 국외 입양의 과도한 선호
4) 입양사업의 절차
5) 비밀입양의 문제점
6) 입양의 사후관리
7) 양부모의 자격문제
8)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 참고자료

■ 관련동영상

본문내용

는 입양의 최종적인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기관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양친과 양자 간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입양기관은 양친의 호적에 양자의 입적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상담을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후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의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아가 입양가정의 친자녀로 입적되어 입양아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이 거의 파악되지 못하여 입양아가 적절한 사랑과 애 정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의 여부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양부모가 입양사실의 비밀을 원하여 사후관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7) 양부모의 자격문제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양친이 고 연령인 경우 양자부양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친 될 자의 연령 조건으로 25세 이상,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입양의 동기가 불임에서 비롯된 점과 불임부부 대부분이 일정기간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에 입양을 결심함으로서 양친자간 연령 차이가 아주 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엄격히 제안하는 것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친 될 자의 하한 연령만을 규정하고 연령차에 대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한다. 대신 양친 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가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친자 될 기타요건으로 양친 될 자의 자녀수를 반영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규정대신에 가정조사를 통한 자녀수와 다른 상황을 함께 평가하여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혼인 중에 있는 자만이 입양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단독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입양아가 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부의 공동입양이 바람직 할 수 있겠으나 점차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우리나라도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입양을 희망하는 인구가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단독 입양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을 입정하고 있으며 양자와 의붓아버지 간의 연령 차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붓어버이 입양이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늘어나는 미혼모 혼인증가를 고려해 볼 때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제도 도입의 시급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의붓어버이 입양은 자칫 입양아동의 착취, 고의적 유기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호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이 때라야 할 것이다.
8)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련 하에 있었으며 현재에도 혈연중심의 가족관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혈연이 아닌 아동에 대한 입양은 사회적으로 크게 용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한 입양보다는 가정의 혈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위주의 입양이 대부분이다. 또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양부모들이 비밀입양을 원하고 혈액형 및 외모 등이 같기를 원하는 등 입양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장애아, 질병아, 미숙아들의 국내입양은 정상아동의 입양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는 국가 및 사회가 아동에 대한 권익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을 아동복지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입양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될 수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TV 정규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과 성공적인 입양사례 등을 소개하고, 입양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양 관련 세미나와 양부모대회 등이 활성화되어 입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자료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학지사, 2006
아동복지론. 장연인 외, 나눔의 집, 2006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문선화 외, 양서원, 2005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gaips.or.kr 입양정보센터
http://www.holt.or.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eastern.or.kr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sws.or.kr 대한사회복지회
http://www.haerimwon.or.kr 혜림원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럼
■ 관련동영상
동영상1 - '입양' 그 고귀한 사랑의 이름...
http://tvout.joins.com/index.asp?movieID=2007_0611_201044&categoryID=101002001
동영상2 -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아기천사들의 수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895393&q=%C0%D4%BE%E7
동영상3 - 훈훈한 입양 연예인, 누가누가 있나?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6428447&q=%C0%D4%BE%E7
동영상4 - 보건복지부 입양캠페인
http://video.naver.com/20080322035357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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