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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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설
1.청년실업의이해
1) 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 정의
2.청년실업 문제의 등장배경
1) 지식산업 발달로 제조업 잉여인력의 불수용
2)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경제고도화 과정에서 겪은 현상
3) 고령화 시대
4) 수시 고용관행과 경력직 선호경향
5)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감소
6) 대졸인력공급 급증
7) 직업 탐색기간의 장기화
8)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9) 경력직 선호와 상시 구조조정
10) 인력 수요의 변화측면
11) 인력 공급의 변화측면
12) 정부의 정책 부재
3.정부의 청년실업대책과 문제점
1) 정부 청년실업 대책
2) 정부 기존 청년실업대책의 평가
4.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1) 단기위주의 비효율적 대책
2) 근본대책 없는 미봉책
3) 선심정책 일색의 선거대책
5.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지표 추이
6.청년실업의 양상
1) 청년실업의 빠른 속도로의 증가
2) 대졸 고학력 실업자 증가
3) 고졸 실업자의 증가와 실업퇴적현상
4)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5)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 절실
7.선진국의 청년실업 현황
8.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부작용
9.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올바른 청년실업 대책방향 설정
2) 거시적 청년실업 해결방안
3) 미시적 청년실업 해결방안
4) 정부의 실업대책방안 모색
5) 주요국 실업대책

결 어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못 구한 채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할 형편이다. 고졸자 실업도 현재 대졸자 실업의 두 배인 35만 명에 이른다.
청년실업이 급증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져야 하나,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졌으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가 부족한 것이 대졸 취업난을 가중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시장의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를 지향해 온 정부의 대학정책이 현재의 대졸 취업난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 청년 실업자가 40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총 5,246억원을 투입하여 청년실업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하고 민간과 정부부문이 함께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청년 실업대책은 직장체험프로그램, 단기적 일자리 제공 등 단기적인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부대책은 임시방편은 될지 몰라도 청년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인턴연수와 직업훈련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미봉책에 불과한 청년실업대책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청년실업 대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사회통합적인 구조개혁과 고용창출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예산을 단기 일자리 제공 차원의 직업훈련보다는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실시와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고용인프라 구축에도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연계된 지역단위의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자기 고장의 청년실업문제는 자기 고장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먼저 창업풍토 조성과 그 지원을 특히 강화하여야 한다. 졸지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청년들이 굳이 취업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창업에 나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쉽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고 창업에 필요한 서류들도 대폭 줄여서 창업이 쉽도록 해야 한다. 사실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거나 너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인해 창업의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 많다. 과감한 정부의 지원책과 용기 있는 도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음은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일이다. 대졸 취업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졸자에 대한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정책을 재검토하고 기본 목표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대학 내의 학과를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취업관련 학과로 바꾸는 등 교육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대졸자들을 연구인력으로 중점 양성하는 일이다. 산업의 고도화는 지식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의해 이루어지며 고도화된 산업의 핵심은 연구인력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졸자의 연구인력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지식경영시스템(Know- ledge-based Management System)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손쉽게 제품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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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sau.or.kr 전국실업극복연대회의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http://www.mk.co.kr 매일경제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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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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