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정,개정,변천,국가긴급권,저항권

소개글

헌법의 제정,개정,변천,국가긴급권,저항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헌법의 제정

2.헌법의 개정

3.헌법의 변천

4.국가긴급권

5.저항권

본문내용

각국헌법에 실정화 되었다.
2. 저항권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1)미국
1776년 독립선언과 각주의 권리장전이 저항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프랑스
미국의 영향을 받아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에 저항권을 규정하고 1791.1793년 헌법에 계승되었으며, 전문에서 1789년 헌법의 인권선언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권이 당연히 인정된다.
(3)독일
법실증주의가 지배한 19세기 중엽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저항권사상이 제2차대전 이후부터 부활하였다. 그 당시 독일기본법은 저항권 규정이 없었으나, 제17차 개정 때 저항권 규정을 추가하였다.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1956년 독일공산당에 대한 판결에서 저항권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헌법질서의 유지, 회복을 위한 보수적인 의미로만 인정되고, 저항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불법은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저항권의 행사가 법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이라는 저항권의 성립요건을 제시하였다.
Ⅲ. 저항권의 본질
1. 저항권의 본질
저항권의 본질에 관하여 기본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기본권설과 헌법수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헌법수호수단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저항권은 기본권의 일종이면서 헌법수호를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격설이 다수의 입장이다.
2. 저항권의 법적 성격
저항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헌법질서를 최후단계에서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Ⅳ. 저항권 행사의 요건
1. 저항권 행사의 주체
저항권은 원칙적으로 주권을 가진 내국인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이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저항권은 정당, 노동조합 등 법인이나 단체는 학설에서 대체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저항권의 주체인 국민은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영역 내에서 존재하는 국민이어야 하므로 북한주민은 행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저항권은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므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이라도 주체가 될 수 있다.
2. 저항권 행사의 객체
(1) 공권력의 담당자
저항권 행사의 객체는 위헌적인 방법으로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권력의 담당자, 법인이 될 것이다.
(2) 국민이나 사적 단체
사회의 혁명세력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정변에 대해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와 저항권의 행사대상은 국가권력으로 제한되고 사회세력에 대한 저항권은 국가긴급권이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3. 저항권 행사의 상황
헌법의 기본질서의 부인 정도에 대하여 공권력 발동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보장의 체계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가함으로써 그 질서 또는 체계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그리고 공권력 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저항권은 최후수단적 즉,보충적 예비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4. 저항권 행사의 방법
원칙적으로 평화적이고 비실력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Ⅴ. 저항권 행사의 효과
국가권력에 대한 행사는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인에 대한 행사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위법성조각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Ⅵ. 현행헌법과 저항권
현행헌법에 저항권에 대한 명문에 규정은 없으나,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다는 것을 통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항권 행사와 관련된 판례는 유신헌법당시 긴급조치위반사건과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이 있다.

키워드

헌법,   제정,   개정,   변천,   저항권,   국가긴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