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3세계 정책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북한 제3세계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제3세계의 개념
제2절 북한 제3세계정책의 목적과 목표

제3장 북한 제3세계정책의 전개
제1절 진영외교기: 반둥회의(55) - 외교적 자주노선 선언(66)이전
제2절 자주외교기: 북한의 자주노선외교 천명(66) - 비동맹회의 가입(75) 이전
제3절 성숙외교기: 비동맹회의에 가입(75) 이후

제4장 북한의 제3세계정책의 한계
제1절 한계적 상황
제2절 원인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따라 중국과 소련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관련, 중국은 소련의 제한주권론(Breznev Doctrine)을 맹렬히 비난하며 전쟁준비 선언
1969년 중.소국경무력충돌사건 발생 및 소련의 대중국 핵시설 공격설
중국도 문화대혁명(66-70)에 의한 내정의 불안을 겪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지역에서는 아랍.이스라엘전쟁이 발발했는가 하면, 이에 편승한 비동맹세력이 반서방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유엔에서는 대만이 축출(71) 되고 대신에 중국이 유엔에 가입했는가 하면,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김일성 유일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대남 공산화 전략으로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나. 정책성향 및 주요 외교활동
첫째, 1966년 노동신문에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장문의 논설을 발표하면서부터 그동안 중국에 의존했던 제3세계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자주노선외교를 수행하게 되었다.
둘째, 1970년대 들어 수교국수에서 남한을 능가하게 되었는데, 즉 60년대에는 북한 대 남한이 20:26으로 북한이 열세에 놓여 있다가, 70년대에는 51:38로 우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셋째, 1973년의 제4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한국문제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주요골자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것과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통일 또는 연방정부수립 후에 추진토록 하자는 것이었으며, 결의안 채택의 의미는 비동맹회의체의 의결방식이 합의제이며 유엔총회 표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 1961년 제1차 비동맹정상회의: 25개국 참가, 유엔구성국의 25% 점유
1964년 2 “ 47 ” 41 “
1970년 3 “ 54 ” 43 “
1973년 4 “ 75 ” 56 “
하는 상황에서 정식회원국이 아닌 한국문제에 관하여 결의한 것은 북한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제3절 성숙외교기: 비동맹회의에 가입(75) 이후
가. 내외정세
국제적으로 볼 때,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고, 중국은 1976년에 주은래와 모택동이 사망하고 1984년에 등소평이 경제체제개혁을 결정하는 등 변화가 많았던 한편, 소련도 1982년에 브레제네프가 사망한 이후 1984년 안드로포프가 사망하였고 1985년에는 체르넨코가 사망하는 등 내정이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공산권에서는 ‘민족적 공산주의’의 경향이 점차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이어서 중국과 베트남간에도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김정일의 정치권력 세습이 시작되었다.
나. 정책성향 및 주요 외교활동
첫째, 북한은 초청 및 방문외교를 강화하였는데 그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5: 42개국 148명 초청 / 63개국 107명 방문
*1981: 78 “ 403 ” / 53 “ 101 ”
둘째, 75년 8월 페루의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북한은 가입되었으나 남한은 부결되었다.
셋째, 75년 10월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기 하의 주한외국군 철수’라는 공산측안이 통과되었다.
넷째, 76년 제5차 비동맹정상회담에서 한국문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외국군대 및 기지의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 등이다.
다섯째, 79년(제6차) 및 83년(제7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조정위원국에 피선되었다.
여섯째, 81년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분야 조정국회의, 82년 비동맹 통신사 연합 조정위원회 회의를 평양에 유치하게 되었다.
제4장 북한의 제3세계정책의 한계
제1절 한계적 상황
북한의 제3세계정책이 북한정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북한이 어떠한 한계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것은 첫째, 북한은 비동맹회원국의 요건 1. 평화공존과 비동맹주의에 정책의 기초
2. 민족독립운동을 지지
3. 강대국분쟁과 관련된 동맹이나 조약이 없을 것
4. 강대국분쟁과 관련 군사기지를 타국에 제공하지 않을것
에 부적합에도 불구하고 국제상황에 따라 베트남에 편승하여 가입하게 됨으로서 태생적 문제가 잠재하였고, 둘째 76년 제5차 비동맹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한국문제결의안(채택)에 대하여 당시 보류의사를 표명하는 국가들이 출현하였었는가 하면(이때부터 한계노출), 셋째 79년 제6차 정상회담과 81년 제5차 외상회의에서 한국문제 상정에 실패하게 되었고, 넷째 84년 비동맹국 및 개도국 정상회담의 평양개최계획(85)의 추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다섯째 85년과 86년 비동맹외상회의를 통한 대미 및 대남 책동의 기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제2절 원인
이러한 북한의 제3세계정책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북한이 안고 있었던 내재적 요인과 국제상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원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우선 내재적 요인으로서 첫째, 비동맹국의 경제자립욕구에 대한 북한의 지원능력이 부족하였다. 둘째, 비동맹국의 한국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셋째, 북한의 비동맹외교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중국 또는 소련과의 관계에 좌우되어 일관성을 결여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상황적 요인으로서 비동맹운동이 80년대부터 수정주의 노선의 대두로 인한 내부갈등으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제5장 결 론
북한의 제3세계정책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중.소 종속의 틀에서 탈피하여 자주외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생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였고 또한 시의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념과 현실과 능력에 있어 북한이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지나치게 대남전략적으로 치우침으로써 반발을 야기하여 소기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즉 투자에 비하여 소득이 적었던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상승되고 제3세계(비동맹)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현재, 북한의 제3세계정책의 성과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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