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제도와 쟁점 사항

목차

= 한국 금융제도의 쟁점 사항 =

1. 한국 금융제도의 변화
▷ 금융규제의 변화

2. 한국의 현행 금융제도
▷ 은행업무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 은행의 자본건전성
▷ 기업규제
▷ 증권관련
▷ 이자율
▷ 중앙은행
▷ 금융기관

3. 한국 금융제도의 쟁점사항
(쟁점1) 촐자촐액제한제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찬반론
(쟁점2) 금융-산업분리법
▷ 금산분리법의 찬반론
(쟁점3) 금융겸업화(자본시장통합법)
▷ 금융겸업화의 찬반론

4. 금융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권역 및 민간 상호간 공제적 성격을 가진 권역간의 상호통합은 개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찬성의견 - 겸업을 활성화하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함께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효과로 경쟁력이 제고되며, 이종금융업간의 고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차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금융기관 사이에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겸업화가 확대되는 추세하에서 개별 권역의 고유업무를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겸업화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
4. 금융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최근의 금융개혁 움직임은 각 국의 기존 경제 및 금융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서두르는 가운데 개혁이 미진한 국가는 경제 후진국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전세계의 국가들이 금융과 관련하여 겸업화, 증권금융의 자율화 및 개방화 등으로 앞다투어 금융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7년 초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그 낙후성과 취약성으로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 금융개혁은 더욱 시급한 일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구조가 열거주의와 분업주의를 골자로 하여 정부의 진입규제가 심한 한계점을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금융구조의 개편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도 단기간의 효과만을 바랄 때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젠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려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시각을 바꾸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은행들도 '자율화'가 필요하다면 정부 정책에 의존해 온 기존의 사고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금융자율화'가 정착되는 것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자금사정이 불안정하고 환율도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금융자율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단계씩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며, 후발국가로서 다른 국가의 금융개혁을 모델로 연구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다소 늦더라도 확실한 금융개혁의 실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금융제도,   출자총액제한,   출총제,   금융기관,   금융산업자본분리법,   금산법,   금융겸업화,   자본시장통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