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재량행위

목차

*행정행위의 종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의의
(2)양자의 구별 실익
2.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의의
(2)수익적 행정행위
1)법적성질
2)수익적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
3)수익적 법률행위와 법률유보
4)수익적 행정행위의 거절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구제
(2)침익적 행정행위
1)법적 성질
(3)복효적 행정행위
1)의의
2)제 3자 보호를 위한 조치
3.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행정행위
(1)의의
(2)쌍방적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과의 구별
4.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의의
(2)구별실익
5. 자동화된 행정결정
(1)의의
(2) 법적 성질
6. 다단계 행정행위, 부분승인, 예비결정, 가행정행위

재량 행위
1. 개설
(1)의의
(2)법률의 해석, 행정법규의 적용의 4단계
(3)재량행위와 기속 행위
1)개념
2)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이분론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요건재량설
(2)효과재량설
(3)재량의 본질
1)
2)판단여지
3)의지의 작용에 대한 재량과 인식의 작용에 대한 판단여지의 구별
4)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4)재량행위 여부의 판단, 이는 종합적으로 판단
(5)판례의 재량이론
3. 재량권의 한계
(1)재량권의 일탈
(2)행정처분의 목적 위반은 위법
(3)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여부
(4)재량권의불행사
(5)법의 일반원칙 위반-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1)비례 원칙
2)평등원칙과 자기 구속의 법리
(6)타사고려금지 원칙 및 적정형량의 원칙

본문내용

키워드

행정행위,   재량행위,   복효적행쟁행위,   수익적행정행위,   기속적재량행위,   자유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