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한 후,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2)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경로
(3)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4)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5) 여성 이주 노동자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외국인 고용부담금의 징수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Ⅲ. 결론
한국사회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단기적 이익을 앞세우는 애국주의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을 국내 미등록근로자의 임금수준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해 놓고, 이를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자찬하는 견해가 아무 거리낌없이 표출되고 있다. 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인격을 가진사람, 권리를 가진 근로자’로 보기보다는 ‘말 잘 듣는 싸구려 노동력’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외화 유출을 막은 애국적 행위’로 강변하는 사용자까지 등장하였다. 이처럼 집단화된 탐욕 앞에서는‘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기본적 가치까지 붕괴되고 만다. 그러나 단기적 이익에 앞서는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들과 똑같이 처우하는 나라는 없으나, 그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필히 준수되어야 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적 생산요소로만 여기지 말고 국제적 민간교류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한, 외국인근로자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부당한 제약은 철폐되어야 하며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의 시정도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들을 특별히 우대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기능수준과 노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을 주면 된다. 그리고 노사 쌍방이 평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실천하면 된다. 임금도 제대로 안주면서‘제발 때리지 마세요’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한 풍토가 문제이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즉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과 아울러 문화적 갈등을 상호이해를 통해 불식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훈련도, 보편적 인권의 개념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수성에 근거한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문화의 관점에서 미미한 사항이라도 해당 국가나 문화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 교육시킴으로,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인권의 개념과 작업장 실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유길상(2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 연구원
설동훈외4명(2004)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체계 사례연구” 노동부
2004 “외국인관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위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임현진,설동훈(200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노동부
신기동외6명(2006)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및 정책수요조사”경기개발연구원
김현숙(2005)“고용허가제도의 인지와 외국인 고용실태에 관한연구:서울지역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 대학원

키워드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