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의 필요성과 국내 노인취업 문제점 극복방안

목차

1. 노인취업의 개념과 의의

2. 한국의 고용시장 현황

3.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과제

4. 노인취업의 필요성

5. 국내 노인취업 현황 및 문제점

6. 선진국 고령자 고용정책 사례

7. 노인취업문제 극복방안

8. 결 론

본문내용

는 개념 의식 확대와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직 정년퇴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뿌리 박혀 있는 우리나라 의식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도입되더라도 성공적인 실효성을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빈곤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이러한 의식 변화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과 홍포, 캠페인 등 다양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3)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현 민간기업의 과제
1) 고령자의 직무 및 직무시간 재조정
고령자 근로자의 체력과 작업능력에 맞추어 담당업무 및 직무시간을 재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취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근직보다 심신기능의 정도에 따라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한 임감을 도급제로 하청을 주는 방식 또는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고용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고령자 고용대책위원회 설립 필요
각 기업체내에 고령자 고용대책위원회를 두어 퇴직시기가 임박한 근로자들에게는 은퇴교육을 통하여 퇴직 후의 생활적응을 도와주고 앞으로 계속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활동을 계속하게 해야 한다.
8. 결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인구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노인고용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거나, 정년퇴직 대상자를 기업에 다시 재취업시키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기보다는 몇몇 기업에서 시도하는 것을 정부가 조금씩 지원하는 형편이다. 노령인구를 고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직업훈련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노동 욕구가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노인 직업훈련비율이 가장 뒤떨어지고 있다. (2006 OECD 자료)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노인사회참여 제도와 취업과 관련된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뿌리 박혀 있는 노인에 대한 편견적 시선과 같은 사회 구조적 의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문제로 인해 개인적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 정부의 법 집행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무와 당위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노인사회참여와 취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여부는 그 사회의 변혁가능성, 즉 각종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사회보장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 가령 고령자 의료서비스 문제개선이라든가 연금재정 악화의 주원인인 ‘고 부담, 저 급여’ 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정부적 차원의 대안 개발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은 공공부문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개별 민간 차원에서의 접근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가 곧바로 경제악순환 구조를 야기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저축률 저하와 노동력 부족으로 말미암은 경제 성장률 저하 및 연금 재정의 악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수요도 감소하므로 저축률이 떨어진다 해도 저축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둘째, 고령자 및 여성인구 등에 대한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육아 시설을 확충하는 등 유휴노동력을 풀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그들의 노동력 활용률을 높여갈 수 있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최근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36년에 적자전환, 2047년에 연금재정의 완전고갈이 예상된다. 그간의 ‘저 부담, 고 급여’가 가져온 결과이다. 이에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고 부담, 저 급여’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하지만, 과연 그 같은 개혁안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넷째, 기존의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임금 지불형태인 ‘연공급 제도’에 입각한 기업의 고용관행이 변화할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경제성장이 감속되면 그간의 안정적 고정 고용관행이 유연적 고용 관행으로 전환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hw.go.kr
www.koreapeople.co.kr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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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성오, 초당대 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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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 변재관 외, 2005년 노인 일자리 사업혁신포럼 자료집,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200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정선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005 한국의 고용구조, 중앙고용정보원, 2005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 양철호, 노인일자리 마련 정책 토론집, 2003
한국 온인 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영자,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노인취업의 현황과 과제 - 박재관, 서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2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인력 활용방안 연구 - 이원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한 독 노인복지의 이해 - 김근홍, 학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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