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일본의 경제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1. 일본경제가 직면하는 새로운 환경
2. 일본경제시스템의 세계화에의 대응
3. '신'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모색
Ⅱ. 일본적 노동관행의 변화
Ⅲ. 일본형 기업간 관계의 변화
Ⅳ. 맺는 말
참고문헌
Ⅰ. 일본의 경제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1. 일본경제가 직면하는 새로운 환경
2. 일본경제시스템의 세계화에의 대응
3. '신'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모색
Ⅱ. 일본적 노동관행의 변화
Ⅲ. 일본형 기업간 관계의 변화
Ⅳ.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99년도의 정기국회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株式交換方式'과 '株式移轉方式'
) 주식교환방식은 모회사 주식과 자회사 주주간의 주식 교환하는 것을, 주식이전방식은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분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소유분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을 허용하고, 이로서 생기는 주식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지주회사적인 기업조직의 최대 장점은 기업의 M&A를 수월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호주식보유로 인한 기업집단의 유지를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 나타날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 일본의 기업회계제도의 개편도 일본형 기업간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기업회계제도의 개혁은 일본의 회계기준을 사실상의 글로벌 스텐다드인 국제회계기준(IAS)에 맞추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먼저 2000년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발표가 의무화되고, 그 다음해에는 금융상품의 時價평가와 퇴직금 채무의 명시가 실시된다. 또한 2002년에는 기업의 상호보유주에 대한 時價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에 의해 일본기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본사의 장부상 건전성만을 추구해 왔던, 소위 '결산대책'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관계회사를 포함한 그룹기업의 재평가 작업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기업은 자본코스트에 대한 의식이 무척 희박했으며, 단지 이익이 난다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목표설정 및 평가를 위한 지표도 매출액경상이익률과 같은 손익계산서만을 의식한 것에 불과했으며,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코스트를 염두에 두며 경영을 해 온 기업이 무척 적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채산성이 좋지 않은 기업을 기업집단내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회계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감에 따라 일본기업들도 ROE(주주자본이익률) 또는 ROA(총자산이익률) 등의 지표를 점차 중요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채산성이 없는 사업으로부터의 철수, 자회사 및 관련회사의 사업재구축(restructuring)이 급속히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富士總合硏究所 1999).
Ⅳ. 맺는 말
전후 일본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기업 및 노동에 있어서의 일본적 시스템은 현재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쟁의 격화에 직면한 기업들의 분열과 통합의 움직임은 개발년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했던 기업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개혁이 엇물리며, 일본 기업은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간의 상호 선별화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적 기업간 관계의 특징으로 불러지던 '조직화된 시장거래'는 보다 '시장'거래와 '조직'거래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적 고용관계의 변화는 고용의 유동화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나 고용·소득과 같은 근원적인 생활기반에 관한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을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존산업으로부터 신규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전직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의 증대는 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전직에 따른 실업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사회안전망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연금개혁과 같은 복지개혁이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복지부담의 억제, 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경쟁 도입, 수혜자부담원칙 등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의 완충막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전후개혁 이후 처음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급격한 '離合集散'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중소기업과 일반 노동자들의 창조적 재조직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篠崎彰彦(1998)『日本經濟のグロバル化』東洋經濟新報社
第一勸銀總合硏究所(1999)『雇用調整の現狀と展望』調査リポト1月.
伊丹敬之·加護野忠男·伊藤元重編(1993), 『日本の企業システム(1, 2, 3, 4)』, 有斐閣.
經濟審議會(1997), 『進むグロ-バリゼ-ションと21世紀經濟の課題』
經濟企劃廳調査局(1998), 『平成9年度企業行動アンケト調査-日本的經營システムの再考-』
厚生省 國立社會福祉人口問題硏究所(1997), 「日本の將來推計人口(1997年1月推計)」
後藤晃(1978), 「企業グルプの經濟分析」『經濟硏究』, 4月.
橋本壽郞(1991), 『日本經濟論-20世紀システムと日本經濟』, ミネルブァア書房.
日本經濟新聞社(1999)『ゼミナル日本經濟入門』
NISSEI基礎硏究所(1999), 『解消が加速する株式持ち合い』,硏究報告書
富士總合硏究所(1999),『連結會計とグルプ經營』硏究報告書.
久武昌人·大岩保廣(1997)『メインバンクの機能とその低下』通商産業硏究所 硏究シリズ 34.
社會生産性本部(1997)『日本的人事制度の現狀と課題』
厚生省(1997), 『日本の將來推計人口(平成9年1月推計)について』
吉川洋(1999)『轉換期の日本經濟』岩波書店
宮崎義一(1992)『複合不況ポスト·バブルの處方箋を求めて』中央公論社
日本開發銀行(1996)「最新の經濟動向」, 『調査』, 7月號.
深尾光洋·森田泰子『企業ガバナンス構造の國際比較』日本經濟新聞社
日本經營者團體連盟(1996)『新時代の日本的經營』
經濟企畵廳『經濟白書』各年版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各年版
中小企業廳, 『中小企業白書』, 各年版
U.S.Dept.of Commerce(1983), "An Assessment of U.S. Competitiveness in High Technology Industries", Feb.
The MIT Commission on Industrial Productivity(1989), "Working Papers of the MIT Commission on Industrial Productivity", Vol.1, Vol.2, The MIT Press.
이와 함께 1999년도의 정기국회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株式交換方式'과 '株式移轉方式'
) 주식교환방식은 모회사 주식과 자회사 주주간의 주식 교환하는 것을, 주식이전방식은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분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소유분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을 허용하고, 이로서 생기는 주식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지주회사적인 기업조직의 최대 장점은 기업의 M&A를 수월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호주식보유로 인한 기업집단의 유지를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 나타날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 일본의 기업회계제도의 개편도 일본형 기업간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기업회계제도의 개혁은 일본의 회계기준을 사실상의 글로벌 스텐다드인 국제회계기준(IAS)에 맞추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먼저 2000년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발표가 의무화되고, 그 다음해에는 금융상품의 時價평가와 퇴직금 채무의 명시가 실시된다. 또한 2002년에는 기업의 상호보유주에 대한 時價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에 의해 일본기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본사의 장부상 건전성만을 추구해 왔던, 소위 '결산대책'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관계회사를 포함한 그룹기업의 재평가 작업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기업은 자본코스트에 대한 의식이 무척 희박했으며, 단지 이익이 난다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목표설정 및 평가를 위한 지표도 매출액경상이익률과 같은 손익계산서만을 의식한 것에 불과했으며,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코스트를 염두에 두며 경영을 해 온 기업이 무척 적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채산성이 좋지 않은 기업을 기업집단내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회계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감에 따라 일본기업들도 ROE(주주자본이익률) 또는 ROA(총자산이익률) 등의 지표를 점차 중요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채산성이 없는 사업으로부터의 철수, 자회사 및 관련회사의 사업재구축(restructuring)이 급속히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富士總合硏究所 1999).
Ⅳ. 맺는 말
전후 일본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기업 및 노동에 있어서의 일본적 시스템은 현재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쟁의 격화에 직면한 기업들의 분열과 통합의 움직임은 개발년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했던 기업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개혁이 엇물리며, 일본 기업은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간의 상호 선별화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적 기업간 관계의 특징으로 불러지던 '조직화된 시장거래'는 보다 '시장'거래와 '조직'거래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적 고용관계의 변화는 고용의 유동화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나 고용·소득과 같은 근원적인 생활기반에 관한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을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존산업으로부터 신규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전직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의 증대는 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전직에 따른 실업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사회안전망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연금개혁과 같은 복지개혁이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복지부담의 억제, 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경쟁 도입, 수혜자부담원칙 등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의 완충막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전후개혁 이후 처음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급격한 '離合集散'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중소기업과 일반 노동자들의 창조적 재조직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篠崎彰彦(1998)『日本經濟のグロバル化』東洋經濟新報社
第一勸銀總合硏究所(1999)『雇用調整の現狀と展望』調査リポト1月.
伊丹敬之·加護野忠男·伊藤元重編(1993), 『日本の企業システム(1, 2, 3, 4)』, 有斐閣.
經濟審議會(1997), 『進むグロ-バリゼ-ションと21世紀經濟の課題』
經濟企劃廳調査局(1998), 『平成9年度企業行動アンケト調査-日本的經營システムの再考-』
厚生省 國立社會福祉人口問題硏究所(1997), 「日本の將來推計人口(1997年1月推計)」
後藤晃(1978), 「企業グルプの經濟分析」『經濟硏究』, 4月.
橋本壽郞(1991), 『日本經濟論-20世紀システムと日本經濟』, ミネルブァア書房.
日本經濟新聞社(1999)『ゼミナル日本經濟入門』
NISSEI基礎硏究所(1999), 『解消が加速する株式持ち合い』,硏究報告書
富士總合硏究所(1999),『連結會計とグルプ經營』硏究報告書.
久武昌人·大岩保廣(1997)『メインバンクの機能とその低下』通商産業硏究所 硏究シリズ 34.
社會生産性本部(1997)『日本的人事制度の現狀と課題』
厚生省(1997), 『日本の將來推計人口(平成9年1月推計)について』
吉川洋(1999)『轉換期の日本經濟』岩波書店
宮崎義一(1992)『複合不況ポスト·バブルの處方箋を求めて』中央公論社
日本開發銀行(1996)「最新の經濟動向」, 『調査』, 7月號.
深尾光洋·森田泰子『企業ガバナンス構造の國際比較』日本經濟新聞社
日本經營者團體連盟(1996)『新時代の日本的經營』
經濟企畵廳『經濟白書』各年版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各年版
中小企業廳, 『中小企業白書』, 各年版
U.S.Dept.of Commerce(1983), "An Assessment of U.S. Competitiveness in High Technology Industries", Feb.
The MIT Commission on Industrial Productivity(1989), "Working Papers of the MIT Commission on Industrial Productivity", Vol.1, Vol.2, The MI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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