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사행산업)과 카지노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고찰

목차

[ 목 차 ]
Ⅰ. 서론: 도박산업의 팽창

Ⅱ. 본 론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 도박에 왜 빠져드는가? 그 배경
3. 한국에서 상품권과 도박규제의 역사
1) 상품권에 대한 규제
2) 도박에 대한 규제
4. 사행산업의 경제, 사회적 효과
1) 긍정적 효과(단기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5. 노동자계급과 도박
6. 도박산업에 대한 기사내용 -‘한국의 도박산업 규모 약 50조원’
7. 도박 없는 사회를 위하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 통합감독 관리위원회’의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도박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해 일본 등 선진국 사례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사행산업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의 건전한 놀이 문화 육성은 안중에도 없이 도박을 응징해야 할 정부가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여 그 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것은 범죄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기에 재차 엄중 질책과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2007/09/14 ⓒ브레이크뉴스 -
7. 도박 없는 사회를 위하여..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일찍부터 도박을 통해 개인의 욕망을 장악하여 사실상 착취를 거듭해왔다. 이제 이는 중지되어야 한다.
노동에 대한, 곧 땀의 가치에 대한 사회 구조적 제도적 보장과 내면적 윤리를 갖지 못하는 한 도박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도박공화국이라기보다 '사행성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할 듯 싶다. 자본주의 속성이 그러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에서 땀보다는 부동산을 비롯한 비노동적 영역의 활동을 통해 부와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획득해온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이를 흔히 투기로 불러왔다. 한국사회 자체를 도박적 투기(중독)적 가치가 지배해온 것이다. 이것이 한국자본주의 경쟁체제의-노골적-내재율 아닌가.
도박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전제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동의를 거쳐 사라지고 더 생산적인 가치가 들어설 때 비로소 가능할 터이다. 요컨대 도박공화국보다는 사행성공화국의 구조적 근거가 소멸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박은 체제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위엄과 착취를 병행시킨다. 도박이 '기회'인 사회는 불행하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 기회가 신념화하는 사회는 더욱 불행하다. 이 병증은 사회 불평등과 비례하는 법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Ⅲ. 결 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도박산업의 뒤에는 얼마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 주부였던 이들의 한숨과 눈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건전한 국민 레저로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도박산업을 육성·발전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나 안일한 발상이다. 도박은 중독성이 심각해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파탄시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역의뢰한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는 무려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주, 캐나다, 미국등의 2∼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외국의 경우 도박 경험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정부가 사회적 구제를 벌여 중독률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중독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경보장치나 보호장치가 없어 중독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도박산업 전체 매출액의 4분의 1을 재정수입으로 거둬들이면서도 도박중독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선 한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도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구도, 계획도, 대책도 없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방임적 시장원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유방임만이 자본주의의 모든 것은 아니다. 막스 베버는‘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의 에토스로 근면, 검약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들고 있다. 도박산업은 이중 어느 하나와도 닮은 데가 전혀 없다.
정부는 눈앞의 경기 부양과 재정 수입 확대에 연연한 나머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을 함양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명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이태원/ 도박의 합법화: 하나의 대안인가? 환상인가?/2001.12
국회도서관정책간담회/ 도박중독증의 사회문화적 병리./2005.12.13
손봉숙 민주당의원/ 사행산업 총체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2004.12.21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권지연/ 사이버도박에 관한한소고/2002.9
도박과 복권’ 그 올인의 사회학. 소설가 서해성.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대담내용.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칼럼- 도박 공화국 이야기.
동아일보 / [동아광장 / 홍찬식] - 도박을 내버려 두라 / 2003.2.7
광명 가정상담 연구소 보고서- 도박이 본인, 배우자, 가족에 미치는 영향.
http://www1.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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