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

소개글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성공단 개요

2. 개성공단의 물품 반출

3. 개성공단의 물품 반입

4. 개성공단 물품의 원산지 규정

5. 개성공단과 전략물자

6. 개성공단과 한미 FTA

7. 시사점

본문내용

추진 경위
2000.08: 개성 공업지구 건설 운영 합의서 체결 (현대아산)
2002.11: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 및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2.12: 남북한 개성공단 통관 · 검역 · 통신합의서 체결
2003.06: 시범단지 조성공사 건설 착공 (현대와 토지공사)
2004.06: 시범단지 입주 계약 체결 (한국 15개 기업)
2004.12: 리빙아트 최초 입주 / 공장 가동 및 제품 생산
2007.10: 1단계 본단지 공사 완료
2008.02: 68개 업체가 생산 가동 시행 중 (시범단지: 26개 업체, 1차 본단지: 42개 업체)
물품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남한으로부터 개성공단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으로 단순 3국을 경유 하는 것을 포함
사업자 승인신청에서 교역보고까지 모든 절차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www.tongtong.go.kr)을 통해 인터넷 기반의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 가능하며 통일부 장관이 승인
사업자 정보등록
법인 사업자: 실질적 업무 담당자 정보, 신청인 인적 사항 입력 및 저장
개인 시업자: 신청인 인적 사항 입력 및 저장
사업 정보등록
북측 사업대상사, 사업 개요, 사업 계획서 정보를 입력 및 저장
첨부서류 등록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첨부서류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등록
협력사업분기보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④ 북한당국의 기관확인서
⑤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⑥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
북한당국에 제출한 [외국기업 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단독투자인 경우)
제출
신청서 내역 입력 완료 후 저장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키워드

개성공단,   원산지증명,   물품 반출입,   전략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