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ardo의 자유무역론과 한미 FTA

목차

Ⅰ. 리카도의 자유무역론
1.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2.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Ⅱ. FTA란 어떤 것인가?
1. FTA의 정의
2. 한미 FTA 종목


III. 한미 FTA 찬성론
1. 한미 FTA의 긍정적 경제효과
2. Ricardo의 비교우위론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의 외교, 안보적 중요성


IV. 한미 FTA 반대론
1. FTA 반대론자(비교우위론에 반대의견)
2.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한·미 FTA의 문제점
3. Ricardo의 비교우위론이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


Ⅴ.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A 체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1%로 ‘반대한다’(29.2%)보다 2배 가량 많았고 찬성은 자영업(63.3%), 화이트칼라(67.0%), 월 소득 500만원 이상(66.7%)에서 많았으며, 반대는 농림수산업(54.8%), 블루칼라(39.1%), 학생(39.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당사자들과는 달리 실제적인 상황을 격어보지 못한 학생의 입장에 있기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경제학에 대한 기초적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비교우위가 FTA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찬성하는 것이 학습의 취지에 맞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비교우위이론이 FTA에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날지 신중한 검토 후 찬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와 같은 사회인이 아닌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므로 지극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우위론에 인한 실무적 기대효과인데 긍정적인 시각의 찬성론자,부정적인 시각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앞단락의 내용을 요약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찬성론자들의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FTA의 체결은 우리 경제에 산업구조 개편, 투자환경개선, 소득분배 문제 해결 등 긍정적인 효과를, 외교·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 발전, 외교자원의 확충, 다자안보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찬성론자들은 찬성의 이론적 근거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들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은 양국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 올 것이며 한국은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의 주장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리카도의 자유무역론과 같은 기초이론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 특히 현대와 같은 여건 하에서 전직은 쉽지 않으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즉, 실업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섬유와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부문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개방의 방법, 미국의 비관세 장벽 등 문제가 남아 있어 찬성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개될 것이라고 하였다.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농업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보면 농민들의 심각한 생존권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그 밖에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등의 문제가 걸려 있다. 우리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개방의 기대효과와 반대의 기대효과를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
다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밑거름으로 비교우위론의 내용에 부합하였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선택에 있어 후발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같은 자료는 미국 케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치열한 공방은 90년대초 미국, 멕시코 등의 모습과 유사하다. 미국 등 북미 3개국의 정책담당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이후 각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지향하는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목표는 말 그대로 회원국 간 무역을 늘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부존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NAFTA가 성공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역규모가 확대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각국간 교역량의 증감만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94년 이후 3국간 교역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호조는 91년 이후 9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장기호황이나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과연 NAFTA 출범이 교역규모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김형주, 제목, 주간경제, 525호, 1999, 6, 30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멕시코의 수출증대를 나타냈지만 이것은 협정이후 터진 페소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산업의 채산성완화로 야기된 수출의 증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경제 성장률을 보면 NAFTA이후 멕시코의 경제가 좋지 않은 현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페소화위기와 미흡한 경제 구조조정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리고 멕시코의 대미 실적을 보면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미무역수지20억불 적자에서2003년에는 400억불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래나 아직도 NAFTA에 대해서 많은 논란일고 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런 명목이냐 실질이냐 하는 공방거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생존에 와 닫는 결과 일 것이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참고일 뿐이므로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앞서의 예들 보다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학생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3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앞의 여러 가지 사례를 실질적인 입장에 의거하여 결과를 가정해본 다음 주관적인 결론을 뽑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전공의 문제이므로 과거의 정치 문제에 의한 법대생들의 학생운동처럼은 아닐 지라도 최소한의 민주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우리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경제학을 배우는 기본자세와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사고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 국회 한미 FTA 특위 ‘한미 FTA의 경제적효과’
◎ 경제학 콘서트
◎ 리카도 마르크스가 말하는 한미FTA
◎ 재정경제부
◎ 대외정책 연구원의 한미FTA 바로 알기
◎ 한국소비자 보호원
◎ 동아일보
◎ 주간경제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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