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대한 분석모형과 위상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관계모델, 지방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1. 국제화의 특성과 필요성
2. 국제화담당자로서 자치단체의 유리한 점
3. 지방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4. 자치단체의 역할모형

Ⅲ.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및 세계화의 분석모형과 경상남도의 위상
1. 국제화 및 세계화의 분석모형과 내용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사업의 현황과 사례
3. 경상남도의 현황분석과 국제적 위상

Ⅳ. 평가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외교류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인원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즉, 국내에서의 관련교육에 대한 참여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는 1인당 약 2번씩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전체주민 대비 약 14%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들의 경남지역에 대한 참여경험을 '94년 이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거주경험의 경우는 전체주민대비 약 1.3% 정도이고 관광경험자는 약 53%에 달하고 있다. 경남지역주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경남지역은 상당 수준 외국에 개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세계화와 관련된 자본이나 기술·정보의 지역내 유입이나 지역외 유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전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94년도는 해외투자 자본의 약 368% 정도가 국내로 유입되었었고 '98년 현재는 173% 정도가 유입되고 있다. 한편, 기술·정보의 해외도입과 해외이전의 관계를 보면 '97년 현재 기술·정보의 해외도입 비용의 약 10% 수준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상당 수준 해외자본이나 기술·정보의 원활한 도입을 유도하는 수용적 차원의 세계화가 중요한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경남도의 경우도 이와같은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며, 이와같은 현상은 선진국들의 경험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경남도의 세계화를 본 모형에 따라서 평가하여 보면 제1단계인 기초단계를 벗어나서 진입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입단계의 특징을 대변하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세계화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여 진입단계의 초기로 평가하고 한다. 한편, 진입단계와 확산단계는 반듯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다기보다는 정책적 관심과 국가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경우는 확산단계를 특징지워 줄 수 있는 지역내의 자본·기술·정보의 진출입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남도의 경험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 세계화는 전체적으로 기초단계를 지나서 진입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몇몇 지역정책담당자들은 확산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유치를 위한 정책개발, 세일즈 외교의 강화 등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그와같은 결과들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본다.
경남도의 경우 앞으로 확산단계로의 이행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역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 가치를 주민의식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본이나 기술·정보의 지역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경남지역사회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요구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일차적인 과제는 지역주민들의 일치된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일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경기개발원, 세계화를 위한 지역경제전략(역), 1995.
김종기·주성재, "지방의 국제화추진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보고 94-32, 1994, p.9.
김판석,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화전략", 제5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발표논문, 1995.
내일신문, 1994년 12월 7일, 제59호, 제6면.
동경도기획심의실 편, 국제화HandBook, 1987.
문순흥, "세계화와 지방화: 그 함수관계와 지방환경의제의 변형", 환경과생명 제6권, 1995.
박세일,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 참여사회 제5호, 1994. 4, p.3.
박재영, 국제정치패러다임, 서울:법문사, 1996, pp.540-542.
이수만,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이수훈, "다시 기본으로: 최근 세계화 담론에 관한 한 논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월례세미나발제문, 1995년 2월.
정재욱, "지방정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통합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제3호, 1998. 12.
주원덕, "'세계화'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한국정치학회, '95 한국정치학회 4월 월례발표대회 발표논문, 1995.
최정운, "민족국가와 세계화: 세계화의 개념적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 '95 한국정치학회월례발표회 발표논문, 1995. 4.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삼영사, 1998, P.29.
한국지방자치연구원, "광역자치단체의 경영전략:경상남도", 월간자치공론 제3권10호, 1997, pp.147-157.
伊藤善一·水谷三公·渡戶一 編, 自治體の國際化政策と地域活性化, 學陽書房, 1988.
Immanuel Wallerstein, "Patterns and prospectives of Capitalist-World Economy", In Immanuel Wallerstein, ed.,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18.
John Burton, World Societ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Roger Hamlin, "Local Development in an Era of Globalization", kyeonnam Development Institute, Korea-U.S. Symposium on Globalization and Local Development, 1995, pp.15-22.
Swyngedoun, E. K., "The mammon quest: 'glocalization', interspatial competition and the monetary order: the construction of new scales", in Dunford, M. & Kafkalas, G. 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London: Belhave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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