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해결방안, 성매매의 유형별 구분

소개글

성매매의 실태와 해결방안, 성매매의 유형별 구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매매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 차>
Ⅰ. 성매매의 개념
1. 성매매와 매매춘의 정의
2. 성매매의 역사

Ⅱ. 성매매의 유형별 구분

Ⅲ. 성매매의 발생원인

Ⅳ. 성매매의 현황분석
1. 국내 성매매 현황
2. 청소년 성매매 현황
3. 성구매의 급증

Ⅴ. 성매매의 실태

Ⅵ. 성매매로 인한 문제점

Ⅶ.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2.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Ⅷ. 성매매 예방 및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보다 바람직한 일이 없겠지만 수십만명에 달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출장 마사지'처럼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성매매를 계속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재 경찰은 전국의 집창촌과 안마시술소 등의 실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성매매 여성들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끔 돼 있다. 그러나 출장 마사지 여성들은 당국의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의 희생양이 되거나 보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보건, 관리.감독 상의 편의성을 주장하는 `공창제' 도입 주장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⑸ 재개되고 있는 성매매 현장
서울의 대표적 집창촌인 전농동 속칭 ‘청량리 588’. 12일 새벽 130여 곳의 업소 중 20여 곳이 불을 밝힌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1시52분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40대 남성이 한 업주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나직하게 부르자 망설임 없이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업주는 이 손님을 밀어 넣고 다시 태연하게 다른 행인을 불렀다.
또 다른 한 업주는 어두운 골목 한쪽에 숨어 있다가 행인에게 다가가 “빨리 들어오세요. 이젠 괜찮아요”라고 재촉했다. 한 업주는 “우리 집은 2중 철문도 있고 비상구도 잘 돼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며 “평일에도 하루 5명은 찾아오지만 아무 탈 없었어요”라고 안심시켰다.
하월곡동의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는 불을 켜놓은 업소는 드물었지만 호객 행위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밤 12시30분쯤 속칭 ‘포주’ 3명이 행인 2~3명을 집요하게 뒤따라가고 있었다. 이들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소형무전기 송신기를 귀에 꼽고 누군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한 편의점 옆 재건축 건물의 안쪽으로 가로질러 가자 장막에 가려진 영업장이 나왔고,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1시쯤에는 술취한 청년 3명이 이 업소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 포주의 은밀한 제의를 받고 업소 안로 들어갔다.
⑹ 경찰단속의 약화
11월 11일 새벽 집창촌을 순찰하는 경찰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588’에서 눈에 띄는 경찰은 2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자정이 지나자 사라졌다. ‘텍사스’에서도 11일 밤 12시30분이 지나자 입구를 지키던 경찰이 모두 철수했다. 12일에는 그나마 단속이 강화돼 새벽 2시30분까지 순찰차들이 30분 간격으로 지나갔으나, 길거리를 주마간산 격으로 훑어보는 형식적인 순찰에 그쳤다. 특별단속기간에 비하면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해주고 있는 듯했다. 한 성매매 여성은 “자정이 넘으면 경찰이 다 사라진다” 며 “3~4일 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며칠 있으면 집에서 쉬던 언니들도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업주들도 대부분 “절대로 안잡힌다. 비밀 통로가 있다”고 말했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기자가 “영업하는 곳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어느 집이냐”고 반문했다. 순찰차를 탄 또 다른 한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현장을 휘저으며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길에서 순찰을 도는 것도 성매매 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집창촌은 ‘영업 중’이었지만 경찰은 사실상 ‘휴업 중’이었다.
Ⅷ. 성매매 예방 및 대책
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 도모
2) 성매매예방 교육 활성화
대상별 성매매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해 교육 활성화
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유도
4)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 수사역량 강화 방안 추진
5)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체계구
6) 집창촌 단계적 폐쇄, 정비 추진
7)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신종 성매매관련 업종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추진
8)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유,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 마련
9)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대책
최근 휴대폰을 통한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정보 제공 증가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스팸메일 수신량의 감소 (‘03년 28.8통 → ’04년 15통)
※ ‘03년초 1일 평균 50통에서 ’03년 말 28.8통으로 약 42%의 감소
◇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어 스팸감소(‘03년 총스팸의 25%→ ’04년 15%)
10)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교육 프로그램 강화, 보호시설 확대, 상담활동 내실화 등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11)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 추진
12)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후 음성적인 청소년 고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추진
1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청소년 성구매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공개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예방 효과 제고
14)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 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호시설 확대를 통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 도모하고 재유입을 방지
15)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인 연주, 가요 등 흥행분야에 위장신청 사례 증가에 대비한 공연추천제도 개선
16)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최근 외국여성의 성매매 피해 사례 증가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보호 대책 마련
<참고문헌>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정숙,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강대 사회복지과 석사학위 논문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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