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싱가포르 공화국 (The Republic of Singapore)
<목 차>
Ⅰ. 개관
Ⅱ. 정부조직
Ⅲ. 입법부 - 단원제
Ⅳ. 사법부
Ⅴ. 주민자치와 일선조직
Ⅵ. 싱가포르의 국가성
Ⅶ. 관료들의 의식
Ⅷ. 정부관료제의 작동양식
Ⅸ. 관료들의 보수의 정치경제학
Ⅹ. 교육
Ⅺ. 싱가포르의 연금제도
Ⅻ.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목 차>
Ⅰ. 개관
Ⅱ. 정부조직
Ⅲ. 입법부 - 단원제
Ⅳ. 사법부
Ⅴ. 주민자치와 일선조직
Ⅵ. 싱가포르의 국가성
Ⅶ. 관료들의 의식
Ⅷ. 정부관료제의 작동양식
Ⅸ. 관료들의 보수의 정치경제학
Ⅹ. 교육
Ⅺ. 싱가포르의 연금제도
Ⅻ.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본문내용
ngualism) 시행중이며 한편 1997년 홍콩의 중국본토 복귀이후 중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표준어 배우기를 권장
나. 실용주의적 교육
세계화 및 지식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실용주의적 교육정책 실시
교과 과정은 2중 언어, 수리과목 치중하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까지 매과정마다 경쟁을 통해 소수 정예만이 대학과정을 마칠수 있는 능력주의 교육 실시하고 있다.
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
70년대 중반부터 노동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연차적으로 대학의 이공 계열, 공업학교(Polytechnic)를 증설하였고,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높은 교육열로 대학진학 실패자들의 외국유학 선호 및 해외이주(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 싱가포르의 연금제도
1. 개요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이념은 「자조」로서 국가의 공적부조를 가능한 줄이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질병, 주택, 노후생활 등 주요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자신의 저축에 의존하는 방식 채택하였다.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적립기금(CPF : Centeral Provident Fund) 제도로서 고용주 및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비율을 매달 적립하여 정년퇴직 또는 노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1955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오늘날에는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 사회보장제도로 변모되었다.
2. 중앙적립기금 제도
기여금 적립
1) 근로자가 고용주가 동일 비율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94년 7월 이후 임금총액중 근로자 20%, 고용주 20% 씩 총 40%를 적립하였음.
2) 적립비율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바 아시아 경제위기시에 는 2년간 고용주 부담율을 10%로 인하한바 있고 경제회복에 따라 동분담율을 12%로 인 상하였음.
3) 현재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5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20%, 사용자 16% 의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3. 기여금 관리
1) CPF는 기금사용용도에 따라 보통구좌, 의료저축구좌, 특별구좌라고 불리우는 구좌로 관 리됨.
2) 보통구좌는 주택구입, 공인된 투자, 보험 상품구입 및 교육비지출에 쓰이고 의료저축구 좌는 입원, 의료지출, 가족의 의료보험료 지출로 사용되며 특별구좌는 노령, 사고등의 경우 인출용으로 쓰임.
3) 기여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와 연계해 정해지는데 보통구좌와 으료저축구좌는 연 2.5%, 특별구좌는 연 4% 정도 임.
4. 적립금 인출 및 상환
1) 적립금 인출
기금인출은 각 구좌별로 주택구입, 의료비 지출, 정년 도달등 인출사유 발생시 인출 가능
2) 인출자격
(1) 정년도달(정년법에 의거 1999.1부터 정년은 62세이나 55세 이상이면 인출 가능)
(2)폐질등에 의한 근로능력 상실
(3) 사망
(4)국외이주
3) 적립금 상환
적립금은 정년 등 인출자격이 되면 원리금을 상환하되 최저 예치금을 공제후 지급
최저예치금(Minimum Sum)은 정년에 도달한 CPF 청구권자의 적립기여금 중 일정금액 을 강제 예치하는 제도로 현재 최저예치금은 싱$65,000이며 정부는 2003.7.1까지 점진 적으로 싱$80,000까지 인상할 계획
5. Medishield 제도
의료저축구좌는 가입자의 입원비등 의료비지출을 위한 용도로 쓰여 지나 돈이 많이 드는 질병치료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너무 미약하다는 평가에 따라 임의적 의료보험제인 Medishield제도가 1990년 도입됨.
정부가 정한 수가에 따른 진료비에서 기초 비용(예 : 일반병원 등급에서 수술할 경우는 싱$1,000)을 공제한 잔액의 80%를 Medishield구좌에서 보전해주며 나머지를 수혜가입자가 부담
- 장담점
(1) 근로자와 고용주가 봉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저축하게 함으로서 사회안정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금기금의 파산, 연금율의 정치적 결정 등을 배제 할 수 있다.
(2) 반면 자나치게 높은 저축 강제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용 주의 높은 부담율 또한 노동비용상승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싱가포르에 있어서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지식의 관계에 비유되곤한다. 지속적 훈련의 내면화 효과에 의해서 싱가포르 사회는 정부에 협조하고 동참하는 것을 좋은 시민의 이미지로 정착된지 오래다.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추상적인 정치개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고 밤중에 불안 없이 산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만큼 현실의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매우 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유교적 정치문화의 뿌리가 자리잡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싱가포르의 정부는 대중동원과 시민교육을 위한 정치사회화의 기제로서 다양한 주민조작을 활용하고 있다. 시민협의위원회, 인민연합, 주민위원회 등의 조직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주짐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듯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안보와 질서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주민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바로 관료제가 시민사회에 대한 침투력이 매우 강하고 사실상 시민사회가 관료제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료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개입과 통제사례는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다양하고도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회를 “화석화된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시민단체의 다양한 이해를 결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매우 점진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관료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리그스(FRiggs)는 전통적인 중국의 유교사상과 미국식 입헌주의라는 전혀 다른 두가지의 요소들이 관료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역설적인 요인들의 혼합양식은 여러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강력한 관료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지배적인 정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나. 실용주의적 교육
세계화 및 지식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실용주의적 교육정책 실시
교과 과정은 2중 언어, 수리과목 치중하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까지 매과정마다 경쟁을 통해 소수 정예만이 대학과정을 마칠수 있는 능력주의 교육 실시하고 있다.
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
70년대 중반부터 노동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연차적으로 대학의 이공 계열, 공업학교(Polytechnic)를 증설하였고,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높은 교육열로 대학진학 실패자들의 외국유학 선호 및 해외이주(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 싱가포르의 연금제도
1. 개요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이념은 「자조」로서 국가의 공적부조를 가능한 줄이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질병, 주택, 노후생활 등 주요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자신의 저축에 의존하는 방식 채택하였다.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적립기금(CPF : Centeral Provident Fund) 제도로서 고용주 및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비율을 매달 적립하여 정년퇴직 또는 노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1955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오늘날에는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 사회보장제도로 변모되었다.
2. 중앙적립기금 제도
기여금 적립
1) 근로자가 고용주가 동일 비율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94년 7월 이후 임금총액중 근로자 20%, 고용주 20% 씩 총 40%를 적립하였음.
2) 적립비율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바 아시아 경제위기시에 는 2년간 고용주 부담율을 10%로 인하한바 있고 경제회복에 따라 동분담율을 12%로 인 상하였음.
3) 현재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5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20%, 사용자 16% 의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3. 기여금 관리
1) CPF는 기금사용용도에 따라 보통구좌, 의료저축구좌, 특별구좌라고 불리우는 구좌로 관 리됨.
2) 보통구좌는 주택구입, 공인된 투자, 보험 상품구입 및 교육비지출에 쓰이고 의료저축구 좌는 입원, 의료지출, 가족의 의료보험료 지출로 사용되며 특별구좌는 노령, 사고등의 경우 인출용으로 쓰임.
3) 기여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와 연계해 정해지는데 보통구좌와 으료저축구좌는 연 2.5%, 특별구좌는 연 4% 정도 임.
4. 적립금 인출 및 상환
1) 적립금 인출
기금인출은 각 구좌별로 주택구입, 의료비 지출, 정년 도달등 인출사유 발생시 인출 가능
2) 인출자격
(1) 정년도달(정년법에 의거 1999.1부터 정년은 62세이나 55세 이상이면 인출 가능)
(2)폐질등에 의한 근로능력 상실
(3) 사망
(4)국외이주
3) 적립금 상환
적립금은 정년 등 인출자격이 되면 원리금을 상환하되 최저 예치금을 공제후 지급
최저예치금(Minimum Sum)은 정년에 도달한 CPF 청구권자의 적립기여금 중 일정금액 을 강제 예치하는 제도로 현재 최저예치금은 싱$65,000이며 정부는 2003.7.1까지 점진 적으로 싱$80,000까지 인상할 계획
5. Medishield 제도
의료저축구좌는 가입자의 입원비등 의료비지출을 위한 용도로 쓰여 지나 돈이 많이 드는 질병치료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너무 미약하다는 평가에 따라 임의적 의료보험제인 Medishield제도가 1990년 도입됨.
정부가 정한 수가에 따른 진료비에서 기초 비용(예 : 일반병원 등급에서 수술할 경우는 싱$1,000)을 공제한 잔액의 80%를 Medishield구좌에서 보전해주며 나머지를 수혜가입자가 부담
- 장담점
(1) 근로자와 고용주가 봉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저축하게 함으로서 사회안정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금기금의 파산, 연금율의 정치적 결정 등을 배제 할 수 있다.
(2) 반면 자나치게 높은 저축 강제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용 주의 높은 부담율 또한 노동비용상승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싱가포르에 있어서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지식의 관계에 비유되곤한다. 지속적 훈련의 내면화 효과에 의해서 싱가포르 사회는 정부에 협조하고 동참하는 것을 좋은 시민의 이미지로 정착된지 오래다.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추상적인 정치개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고 밤중에 불안 없이 산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만큼 현실의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매우 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유교적 정치문화의 뿌리가 자리잡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싱가포르의 정부는 대중동원과 시민교육을 위한 정치사회화의 기제로서 다양한 주민조작을 활용하고 있다. 시민협의위원회, 인민연합, 주민위원회 등의 조직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주짐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듯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안보와 질서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주민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바로 관료제가 시민사회에 대한 침투력이 매우 강하고 사실상 시민사회가 관료제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료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개입과 통제사례는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다양하고도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회를 “화석화된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시민단체의 다양한 이해를 결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매우 점진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관료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리그스(FRiggs)는 전통적인 중국의 유교사상과 미국식 입헌주의라는 전혀 다른 두가지의 요소들이 관료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역설적인 요인들의 혼합양식은 여러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강력한 관료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지배적인 정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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