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목차

환경문제
<목 차>
Ⅰ. 서론
 
Ⅱ. 환경문제의 개념
 1. 환경문제의 정의
 2. 환경문제의 특성
 3. 사회학적 이론에서의 환경문제 원인

Ⅲ. 환경문제의 현황
 
Ⅳ. 환경문제의 원인
 1. 인구증가와 환경문제
 2. 도시화와 환경문제
 3. 산업화와 환경문제
 4. 사회학적 이론에서의 환경문제
 
Ⅴ. 환경문제에 대한 현행 대책
 1. 정부의 환경대책
 2. 환경법체계의 개선
 3. 민간의 대책
 
Ⅵ. 환경문제의 문제점 및 대안책
 1. 현행정책문제점
 2. 환경운동의 문제점
 3. 환경문제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
 4. 사회복지차원에서의 환경문제 해결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규정하고 있다.현재는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 화학 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27개 법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3. 민간의 대책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는 지각이 폭 넓은 환경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환경운동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 스스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나아가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려는 노력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그 밖에도 환경운동 시민단체 에서 무공해 비누 등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교육을 하는 일등이 있다.

Ⅵ. 환경문제의 문제점 및 대안책

1. 현행정책 문제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규제중심이다.법체계사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많은 법들이 비슷한 규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규제, 감시 및 처벌중심의 환경정책은 규제범위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으며, 과거 지향적이며, 규제 회피적인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정신상태를 만연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허용치를 규정함으로써 오염감소기술의 개발에 무관심하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2.환경운동의 문제점
환경문제의 한계는 그 구성원에 있다. 공해, 화학물질, 위험한 노동 조건에 의해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즉, 빈민 또는 노동계급은 운동에서 제외된다. 말하자면 환경운동은 엘리트적 관심을 가지는 중상류층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운동이다. 계층의 상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자기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환경운동은 일부 엘리트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것 같다.

3.환경문제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
먼저, 정부의 환경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환경문제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 환경정보가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개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주민을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영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전체관련성, 통합성 지속성을 가진 주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식 있고 깨어 있는 시민운동이 되야 할 것 이다.

4. 사회복지차원에서의 환경문제 해결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 전략단위로서의 생활공간을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경권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에서도 환경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 터전으로서의 환경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에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한 사회의 문제로 담아내기에 버거운, 어쩌면 한 사회의 사회문제 전부보다 더 범위가 클 수도 있는 게 환경문제지만, 되도록 사회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우리 사회 자체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 이를테면 봄이면 불어오는 황사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지구온난화 역시 이대로라면 계속해서 심각해져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느닷없이 들이 닥치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핵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천성산과 새만금 등의 문제들을 뒷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환경오염의 결과가 전형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만 생각하더라도 사회문제 안에서 환경문제를 부여잡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환경문제가 이제까지는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해결의 정책도 그 분야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수돗물 문제에서부터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각종 정책들도 살펴보았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체계를 더욱더 확장하고 가다듬어야만 한다.
환경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책은 그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 이는 정부의 경제성장중심의 정책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환경권은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방지보다 더 포괄적인 환경권 또는 쾌적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입법 및 새로운 환경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문제가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사회 안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며 우리가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각자도 환경과 생존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삶을 간직해야만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민 환경문제와 환경정책(환경경제서적) 2006
노진철 환경과 사회(한울 아카데미) 2001
이필련 장영기 교양환경론(따님) 2007
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 2005
최영길 외 14명 환경과 인간 (교학사) 1999
앤서니 기든스 김미숙외 명 (을유문화사) 2004
2004 『환경백서 2004』,환경부.
2004 『환경통계연감』제17호, 환경부.
http://bokjimi.co.kr
http://www.kf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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