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목차

비관세 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출자율규제
3. 수입과징금
4. 수입예치금
5. 생산보조금
6. 수출보조금
7. 반덤핑관세 또는 덤핑방지관세
8. 상계관세
9. 수량제한
10. 수입절차상의 제한
11.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제한
12. 기술장벽
13. 투자 및 서비스 장벽
14. 기타장벽

본문내용

규제 등이 있다.
10. 수입절차상의 제한
수입허가와 통관절차상의 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입허가는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관련기관이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통관절차상의 제한은 통관항구 또는 공항을 지정하거나 통관시 불필요한 지연을 행하는 것 등을 말한다.
11.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제한
각국 정부가 행하는 국제입찰시 국외 공급자보다 국내 공급자를 우대하는 것과 같은 내외차별 조치를 말한다.
12.기술장벽
각종 기술표준, 포장 및 라벨링, 보건, 위생, 안전규정 등에 의한 제한을 말한다.
13. 투자 및 서비스 장벽
외국인 투자에 대해 취하는현지부품조달요건, 수출입 균형요건, 외환규제, 국내판매요건 등의 투자규제조치와 각국의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 문화와 전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서비스교역에 대해 취하는 다양한 규제조치를 말한다.
14. 기타장벽
기타의 비관세장벽으로는 원산지규정의 자의적 제정 및 운용,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미흡, 관세분류의 자의적 변경,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의 발동, 수입업자의 제한 등이 있다.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www.naver.com(네이버 지식in, 네이버 블로그)
느낀점 : 관세에 대해 몰랐을때는 관세장벽의 효과가 더 큰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의 효과 측정 어려움, 그리고 양국 정부가 협의를 했더라고 효과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관세장벽보다 훨씬 강력한 무역장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비관세 장벽을 사용함으로써 관세부과국의 후생은 증대되지만 일국의 교역국가의 후생은 감소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키워드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   관세론,   무역학과,   동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