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FTA의 전망과 나의 견해-한미FTA재협상, 한미FTA비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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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
3.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한미 FTA의 불가피성
5. 한미FTA 쟁점분야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4)개성공단
6.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
1)한미FTA의 발효
2)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①거시경제의 변화
②사회·경제적 변화
3)산업별 예상 변화
4)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➀쇠고기·자동차 가격 하락
②약값 인상
③미국 영화·방송물 증가
④기타 소비재
5) 한미FTA로 인한 직업(직종)별 전망
①각광받을 직종
②타격받을 직종
7. 한미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8.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
1)유럽연합과의 FTA
①우리나라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➁EU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2)중국과의 FTA
3)아세안(ASEAN)과의 FTA
9. 한미FTA와 한미관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한미FTA가 체결된지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심각한 진통 속에서 이루어낸 협상을 다시 하자니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예상치 못한 재협상 요구에 겨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가 싶던 한미FTA문제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여론 역시 초강대국 미국의 졸렬한 협상 전략으로 인해 찬반논쟁을 벌이면서 다시 한 번 분열될 것으로 보인다.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미 의회와 행정부가 이미 FTA 협상이 타결돼 비준만을 남겨놓은 국가에 추가적인 노동·환경기준을 협정문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노동·환경 문제는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크게 다른데 상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해서 재협상하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재협상 불가’ 방침을 확실하게 미국에 알려야 한다. 미국이 신통상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잇달아 FTA 협상을 타결한 페루·콜롬비아·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국가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낮은 수준의 노동·환경기준 때문에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해 이들 3개국에는 재협상을 이미 통보한 상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 통보가 없지만 중남미 국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협상 요구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정부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한다면 다시 한 번 심각한 국론분열현상을 빚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론이 한미FTA에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이 우세했지만 재협상을 수락한다면 틀림없이 반대여론이 빗발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협상은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미FTA에 대한 나의 견해
현재 세계의 경제 흐름으로 보아 수출에 국가경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세와 같다.
미국시장은 일본, 중국, ASEAN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상품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8년 4.6%를 기록한 이래 95년 3.3%, 05년 2.6%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의 대미 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한미FTA가 체결된 결과, 개방과 경쟁을 통해 피해를 보는 업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수입증가 및 생산감소를 초래하고, 서비스 분야의 대미 적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가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축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품종의 개량과 다양화로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유통체계 개선 및 판촉, 광고지원을 통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살려나갈 수 있다. 또한 개방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과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면서 충격을 줄여야 한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경쟁력을 기르는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무역에 대한 규제와 관세 같은 온실 속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한미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FTA체결로 인해 실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세계화 시대의 시장·정보·지식 등 전 분야에 걸친 선점 및 성공기회 확대를 위해 한미FTA 체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계적 흐름에서 결코 뒤쳐질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경제가 세계 속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미 FTA의 체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협상이 타결된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FTA를 통해 국민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는 경제의 퀀텀점프를 위해 외형적 성장 속에 들어갈 튼튼한 골격을 먼저 세워야 한다. 세계 11위 경제 국가라고는 하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외풍에 크게 흔들리는 체질과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골격이 필요하다. 그 튼튼한 골격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와 국민,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미 FTA는 아직 미완이며,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이자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칠레와 미국과의 FTA에도 명암이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 FTA에도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났다. 문제는 부정적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 영향들을 더 빨리 크게 파급시켜 전 국민이 고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FTA에 끼지 못하면 경제적 외톨이로 낙오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들은 FTA가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세계경제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난항 끝에 한미FTA가 체결되었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최대규모의 시장과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그 결과를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이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게 될지, 아니면 끌어내리게 될지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Ⅳ. 참고자료
한겨레신문 www.hani.co.kr
국민일보 www.kukinews.com
재정경재부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 2007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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