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및 신의성실과 우리 사회 법전문가의 정의관

소개글

신뢰 및 신의성실과 우리 사회 법전문가의 정의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言

2. 信賴

3. 信義誠實
가. 信義誠實의 原則
나. 原則의 意義
다. 適用範圍
라. 民法의 最高原理
마. 强行規定性
바. 派生的 原則
1) 事情變更의 原則
2) 失效의 原則

4. 正義

5. 結語

본문내용

그 매운 시련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위하는 길을 찾아 모색을 거듭했다.
裨民補世의 초심을 벗어나면서 학문이 왜곡되고 세상길이 어긋나게 되었다고 그는 믿었다. 자기과시의 현학 취미, 자기만족을 위한 공부, 상아탑의 엄숙주의, 이런 것들을 다산은 깊이 혐오했다. 다산의 저술에서 그가 세운 조례나 문목은 모두 이 裨民補世의 잣대를 벗어남이 없었다. 학문뿐 아니라 문학에 대한 생각도 그러했다. 정민 著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7 545면 이하 참조
현시대는 평등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허나 재력과 권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를 토대로 한 규정은 없지만 확연히 드러나는 신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래 전부터 가난한자들의 수직적 신분상승의 기회 또는 도구로 이용되어 온 것이 법이며 법을 통한 각종의 시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지식을 쌓는 과정만을 거친 법조인들이 현시대엔 너무나 많다.
철학 없이 지식만이 있는 법지식인은 오히려 위험하다. 가슴에 정의를 품지 않은 채, 이성만으로 자신을 위하여 법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는 법전문가는 법전문가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법기술자일 뿐이다. 그릇된 관행에 의존하는 자에게 파멸은 필연이다. 茶山은 그른 길로 가지 말라. 비판을 수용하고 본질을 꿰뚫어 권위에서 벗어나 관행을 타파하고 타협하지 말라. 성심을 다하며 마음으로 납득하고 문제점을 드러내어 버릴 것은 버리고 끊임없이 수정하여 첨삭하고 가공해서 변화를 추구하라 했다. 정민 著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7
“순수는 모든 것을 좋게 하고 모든 것을 맛있게 한다.”고 언젠가 李種吉교수님께서 강의 시간 중에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난다. 법전문가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싶다. 법을 처음 공부할 때의 순수함을 지녀라 하고 싶다. 세상에 찌들어 가며 잠들 수밖에 없었던 정신을 청년시절 깨어있었던 때로 돌려라 말해주고 싶다. 자유롭게 벗들과 어울려 법과 인간의 근본을 논하던 때로 돌아가라 말해 주고 싶다. 세상 모든 악과 맞서겠다며 호기롭게 결심했던 때를 기억하라 하고 싶다. 그때의 순수함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자신의 정의가 권력이나 재력처럼 깊이가 없이 혀만 자극하는 화려하고 달콤한 사탕보다 좋은 수수하지만 고소하고 담백하며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더 배어져 나오는 밥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參 考 資 料
◎ 李種吉 著 朝鮮社會法史攷 東亞大學校 출판부 2007
◎ 정민 著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7
◎ 호세 욤파르트 著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6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著 최종고 飜譯 법철학
三英社 2007
◎ 崔種庫 著 법철학 第 2版 博英社 2005
◎ 존 롤즈(John Rawls) 著 황경식 옮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주)이학사 2003
◎ 李種吉 著 신의(信義)가 빚어내는 희망의 캠퍼스
"자신에 대한 엄격과 타인에 대한 공경이 앞장서야"
동아대 학보사 2003년 9월 1일(月) <同坐問道 > 코너에 실림
◎ 金學東 著 信義誠實의 原則 고시연구 1994년 2월호 (통권 제239호), 1994. 2
pp. 119~130 (12 pages)
◎ 서울대 사회 발전 연구소(소장 정진성), 동아일보 공동기획
발표 - 2007년 11월 11일
국민의식조사-IMF 10년, 한국 사회 어떻게 변했나
-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 어떻게 변했나
◎ 郭潤直 著 民法總則[民法講義 I] 博英社 2002 新訂修正版
◎ 이외 다수의 신문기사. 신문기사는 각주에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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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신의성실,   정의관,   법철학,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