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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당 ‧ 군 ‧ 정 관계의 특징
①당-국가체제의 제도적 기반
②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역할
③당 ‧ 군 관계
④당 ‧ 정 관계
2) 김정일시대 당 ‧ 군 ‧ 정 관계의 지속과 변화
①당-국가체제의 제도적 기반
②당 ‧ 군 관계
③당 ‧ 정 관계
3.결론
4.참고문헌
2.본론
1) 당 ‧ 군 ‧ 정 관계의 특징
①당-국가체제의 제도적 기반
②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역할
③당 ‧ 군 관계
④당 ‧ 정 관계
2) 김정일시대 당 ‧ 군 ‧ 정 관계의 지속과 변화
①당-국가체제의 제도적 기반
②당 ‧ 군 관계
③당 ‧ 정 관계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는 헌법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구조적 조건하에 놓여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헌법은 당 정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신헌법의 도입으로 초래된 당 정관계 변화의 핵심은 그동안 당 정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정부의 활동을 지도, 통제하고 있었던 중앙인민위원회 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국가기구내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격상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셋째, 군 정 관계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국가기구 내에서 정부와 군부는 국가조직에 함께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상호간의 관계는 수시로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정부와 군부는 국가조직 내에서 기능적으로 각각 행정경제기능과 군사안보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적 조직체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군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소속기관으로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군부는 정부보다 상위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이 죽은 수령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주석제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권력의 틀을 마련한 것은 형식상 수령제를 다소 완화하고 전통적인 당-국가체제의 수준을 복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유환,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정권의 발전전략” P.135
Ⅳ.결론
건국 이래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당-국가체제를 제도적 근간으로 삼아왔다. 비록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장기집권에 따라 김일성의 유일적 절대 지배를 보장하는 수령제로 변형되어 왔지만, 당-국가체제를 제도적 질서는 확고하게 보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의 북한정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전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당-국가체제 중심의 정치질서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국가체제에서 핵심적인 정치적 기능을 수냉하는 당의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에 당적 지배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던 군과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김일성의 사망이후 군이 북한정치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여 정국운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김정일이‘선군정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국방위원회를 선군정치형의 국가기구이자 통치기관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군부지배체제’로 전화되었다. 단지 국가기구 내에서 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에서 조선노동당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메커니즘으로서 위치한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존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제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김일성이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정당으로 규정될 정도로 김일성의 권위를 대변하는 정치적 조직체로 그 성격이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라서 당의 부분적인 기능저하가 초래되었다고 해서 군이 당의 위상과 기능을 대체하였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북한적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온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정성장, 『현대북한연구』4권2호 (서울: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한울, 2001),
-고유환,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정권의 발전전략”
-최성,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통일경제』1998.10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김정일시대의 당 군관계를 중심으로 ”
-김근식, “김정일시대 북한의 당 군 정 관계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제 36집 2호(서울: 한국정치학회, 2002)
-이종석,“북한위기의 구조와 전망”『통일경제』,1997년 1월호
-양성철, 『북한정치론』(서울: 박영사, 1991)
둘째, 신헌법은 당 정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신헌법의 도입으로 초래된 당 정관계 변화의 핵심은 그동안 당 정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정부의 활동을 지도, 통제하고 있었던 중앙인민위원회 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국가기구내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격상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셋째, 군 정 관계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국가기구 내에서 정부와 군부는 국가조직에 함께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상호간의 관계는 수시로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정부와 군부는 국가조직 내에서 기능적으로 각각 행정경제기능과 군사안보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적 조직체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군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소속기관으로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군부는 정부보다 상위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이 죽은 수령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주석제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권력의 틀을 마련한 것은 형식상 수령제를 다소 완화하고 전통적인 당-국가체제의 수준을 복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유환,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정권의 발전전략” P.135
Ⅳ.결론
건국 이래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당-국가체제를 제도적 근간으로 삼아왔다. 비록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장기집권에 따라 김일성의 유일적 절대 지배를 보장하는 수령제로 변형되어 왔지만, 당-국가체제를 제도적 질서는 확고하게 보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의 북한정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전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당-국가체제 중심의 정치질서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국가체제에서 핵심적인 정치적 기능을 수냉하는 당의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에 당적 지배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던 군과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김일성의 사망이후 군이 북한정치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여 정국운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김정일이‘선군정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국방위원회를 선군정치형의 국가기구이자 통치기관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군부지배체제’로 전화되었다. 단지 국가기구 내에서 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에서 조선노동당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메커니즘으로서 위치한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존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제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김일성이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정당으로 규정될 정도로 김일성의 권위를 대변하는 정치적 조직체로 그 성격이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라서 당의 부분적인 기능저하가 초래되었다고 해서 군이 당의 위상과 기능을 대체하였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북한적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온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정성장, 『현대북한연구』4권2호 (서울: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한울, 2001),
-고유환,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정권의 발전전략”
-최성,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통일경제』1998.10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김정일시대의 당 군관계를 중심으로 ”
-김근식, “김정일시대 북한의 당 군 정 관계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제 36집 2호(서울: 한국정치학회, 2002)
-이종석,“북한위기의 구조와 전망”『통일경제』,1997년 1월호
-양성철, 『북한정치론』(서울: 박영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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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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