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UN의 관계 - 핵문제 중심으로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이란 Ahmadinejad 신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
대외정책과 외교정책 중심으로
1. 序說 - Ahmadinejad 신정부 등장
2. 대내 정책
3. 대외 정책
4. 외교정책
III. 이란의 주요 대외관계
1. 대미관계
2. 대 EU 관계
3. 대 아시아 관계
4. 대 주변아랍국 관계
IV. 언론을 통해본 국제연합(UN)과 이란의 관계
1. 기사
2. 검토
V. 맺음말

본문내용

입·출국 금지, 자산 동결, 금융활동 감시 등을 수행토록 촉구하고 있다. 핵개발 관련 설비의 반입을 막기 위한 선박 검열도 허용했다. 또 군사용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물자들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란 은행과의 금융 거래 및 수출신용장 개설 등은 금지된다.
더불어 안보리는 IAEA로 하여금 90일 내에 이란이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주문했다.
안보리는 2006년 12월과 지난해 3월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모하마드 카자에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란의 핵 개발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도출된 이번 결의는 안보리의 단합과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정당성을 결여한 요구에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IAEA는 3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란 핵에 대한 IAEA의 보고서가 검토되고, 핵개발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5) 이란 최고지도자 "핵프로그램 중단 없다"
2008년 5월 5일, 아시아경제, 정경진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5일 국제 압력에 굴복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란 국영TV는 "하메네이가 어떠한 위협도 이란이 길을 가는 데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제재를 통한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라늄 농축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이란에 대해 이미 세 차례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 자국의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방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6) “이란, 핵의혹 조사 협력 합의”
2008년 4월 25일, 서울신문, 이재연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23일 AP,AFP통신에 따르면 사라예보를 방문 중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란 측으로부터 핵의혹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늦어도 5월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결정이 “획기적인 사건”이라면서 “IAEA의 이란 핵 프로그램 사찰이 급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차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측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핵무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이란은 IAEA의 방문이 우라늄 재처리 및 농축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란은 자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탄두 개발용이 아닌 평화적인 에너지 개발용이라며 핵개발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2월, 지난해 3월에 이어 지난달 세번째로 대 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2. 검토
이란의 유엔과의 관계는 위 기사를 통해 검토해 본 바와 같이 핵문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려하는데 유엔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기개발우려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IAEA방문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란이 핵연료주기의 완성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곧 제조의도만 있다면 실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IAEA는 최근 이란정부가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단할 것을 유엔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함을 입증하고 이를 중단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 자국의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에 대해 세차례의 제재결의안을 채택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위 기사 IV 1-(4)
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번 결의는 유엔 회원국에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입·출국 금지, 자산 동결, 금융활동 감시 등을 수행토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핵개발 관련 설비의 반입을 막기 위한 선박 검열도 허용했다. 그리고, 군사용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물자들의 수출을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이란 은행과의 금융 거래 및 수출신용장 개설 등은 금지된다.
하지만 이란의 현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제 압력에 굴복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좀처럼 이란과 국제 사회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V. 맺음말
이란과 유엔, 다시 말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핵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들어가는 말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Ahmadinejad 현 정부의 이슬람 중심의 보수주의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는데, 유럽과 접해있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통해 페르시아만 주변국 및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강화를 도모하면서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란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핵 주권을 포기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사 IV 1-(6)
를 통해 볼 때, IAEA 핵의혹 조사합의를 했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방안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삼아 이란과 국제사회는 각국의 이익만을 주장하지 말고,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유엔은 일방의 편이 아닌 쌍방의 입장을 고려한 타협점을 찾는데 힘을 다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정기 간행물
손성환, 「이란 핵개발 동향과 전망」외교안보연구원, 2006.3
최강,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외교안보연구원, 2005.6
-홈페이지
http://www.bbc.uk.com
http://www.cnn.com
http://www.joins.com
http://www.chosun.com
http://www.asiaeconomy.co.kr
http://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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