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하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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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시장실패
(1) 의의
(2) 특징
2. 정부실패
(1) 의의
(2) 특징

Ⅲ. 문제점
1. 시장실패의 문제점
① 불완전 경쟁
② 공공재
③ 외부효과
④ 외부 불경제
⑤ 소득분배의 불공평

2. 정부실패의 문제점
① 정치적 제약과 관료주의
②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 난해
③ 기존의 정부규제 변경의 어려움
④ 관료주의의 비능률성
➄ 정부의 의사결정시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
➅ 유권자의 무지
➆ 비용편익 분석상의 오류
➇ 유권자의 단견

Ⅳ. 해결방안
1.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2.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이 있다.
첫째,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
민간 부문이 공정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보건, 산재 예방, 시설물 관리 등 대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둘째, 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의 민영화를 실시한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정부의 권한이나 기능이 민간에 넘어간다. 따라서 정부의 권한 또는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어 정부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민영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부보조를 삭감하게 되면 정부의 민간, 사회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어 앞의 원리와 같이 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정부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관료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과 공청회를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관료사회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여 무사안일이라는 도덕적 해이와 업무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소득 불평등을 시정한다.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영세민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지원하고, 낮은 이자율로 전세금을 융자해 준다던지, 의료보험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정부가 의료보험 대상자들을 선장하여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균형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산물을 균형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여 균형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기도 하며,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다섯째, 공공재의 공급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도록 타인의 소비를 배제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전혀 공급될 수 없는 국방, 행정, 치안서비스 등과 같은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납부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여섯째, 준공공재의 공급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 공공재는 아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이나 동물원, 한강고수부지에 건설한 테니스코트, 그리고 시립도서관 등은 순수공공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생산하여 제공하지만 공짜손님을 배재할 수도 있는 제화를 준공공재라고 부른다.
정부가 이러한 재화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공공재는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서 비록 돈이 없다하여 소비로부터 일부 국민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비록 국민 각자가 직접 이러한 재화를 소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인의 소비로부터 간접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 생산될 수 없는 공공재와 준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하는 것이 바림 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생산하던 것을 공공부문에서 생산하게 되는 품목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상품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언제 생산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정해진 경제적 기준은 없다. 결국 공공재의 선택은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통과시키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어 공공재의 선택과 구 규모를 결정하는 대의정치 제도가 자리를 잡고 투표를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민주주의 방식이 정착될 때, 그리고 공공재의 선택과정에서 그럴듯한 대의명분으로 포장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언론매체에서 파수병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때 공공재와 관련된 시비는 잠재워질 것이다. 김애영. 『경제학의 이해』(청목 1999) pp.268~269
Ⅴ. 결론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결코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기구와 정부개입간의 선택은 바로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 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대안간의 선택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다산 1999) p.85
이상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의의,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시장실패로 정부가 개입해 그것이 정부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시장실패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만 하는 정부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장실패를 겪을 때 정부의 개입은 경우에 따라서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다. 단지 그것이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의 선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청열 외 1인 “알뜰경제학원론” (형설, 2007)
2.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9)
3. 전영서, “미시경제학” (신영사, 1998)
4. 김애영, “경제학의 이해” (청목, 1999)
5. 이영환, “해설이 있는 미시경제학” (율곡, 2005)
6. 김대식 외 2인, “제4정정판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2000)
7. 손정식, “소프트 경제원론” (문영사, 2005)
8. 하연섭, “ 재정학의 기초” (다산 1999) p.8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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