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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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 연금제도의 개요
1) 연금제도 종류
2) 급여의 종류
3) 급여방식
4) 의의 및 특성
(2)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2) 필요성
(3) 국민연금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2) 급여의 종류와 산정방법
3) 급여의 전달방법
4) 국민연금제도의 재원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분석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 빈곤문제
1) 노인빈곤을 설명하는 이론
2) 노인빈곤의 실태
(2) 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
(1) 거시경제적 분석
(2) 미시경제적 분석

5. 국민연금제도의 정치적 분석
(1) 1973년의 국민연금복지연금법 제정시의 보건사회부와 한국개발연구원
(2) 국민복지연금제도 시행연기의 정치적 배경
(3)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의 이해관련집단의 행위
(4)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5) 국민복지연금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6.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과제

7. 외국의 국민연금제도
(1) 독일
(2) 스웨덴
(3) 일본

본문내용

- 재원 : 가입자 보험료, 조세수입(국가 일반재정지원)
※ 재원에서 보험의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순수 보험적 성격의 사업은 보험료 수입 으로 유지하지만 교육이나, 군복무,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기여를 하지 못한 기간 과 연관한 사업이나 가입자간 소득재분배 등의 사업은 조세수입으로 충당
- 보험요율 : 연금재정의 상태에 따라 매년 조정(2005년, 피용자 19.5%를 본인과 사 용자가 균등부담, 자영자의 경우 본인 전액 부담)
다) 급여의 성격 : 소득비례 급여 방식(소득점수연금종별변수연금실질가치 유지액)
2)스웨덴
(1) 스웨덴 연금제도의 특성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주의적인 이념에 충실한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장기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장기적 재정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기여와 급여간의 느슨한 연계에 따른 제도 내 공평성에 대한 불만,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되는 상황이 되어 1990년대 초부터 전면적인 개혁(fundamental reform)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약 10년에 걸쳐 연금개혁안을 조정하고, 1998년 6월 최종적으로 과거의 기초연금(AFP)과 소득비례연금(ATP)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연금체계를 세 가지 분분으로 개편하였다.
(2) 제도의 기본구조 : 3가지 체계
가)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 :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개인의 공적연금 기여기록이 퇴직 시까지 그 개인의 가상 저축액으로 남는 방식으로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에 확정기여 연금의 요소를 도입
나) 수익연금보험료 적립제도(Premium reserve scheme) :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8.5% 가운데 NDC제도로 가는 16%외에 나머지 2.5%는 보험료납부자 개인의 초과 연금보험료 계정에 따로 적립하고 연금가입자는 기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운용
다) 보장성 연금제도(Guaranteed pension system) : 기초연금제도가 전환되어 조세 식으로 운영, 저소득 또는 소득이 없는 모든 거주자들을 위한 제도로 고용되지 않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기 위한제도
(3) 연금제도 내용
《소득연계연금제도(NDC)》
가) 대상 : 국내거주 모든 피용자와 사용자
나) 급여의 성격 : 소득비례 급여
다) 재원 조달방식 : 부과방식
- 재원 : 보험료, 적립기금의 이자수입, 제한적 수준의 국가보조금
- 보험요율 : 18.5%(근로자와 고용자 절반씩 소득의 9.25%씩 부담)
라) 수급개시 : 61세부터
《수익연금제도》
가) 대상 : 국내거주 모든 피용자와 사용자
나) 급여의 성격 : 소득비례성격의 원금을 개인이 운영하여 수익은 개인에 따라 다름
다) 재원조달방식 : 적립식
- 재원 : 연금보험요율 18.5% 중 2.5% 적립원금
라) 수급개시 : 61세부터 가능
《최저보증연금》
가) 대상 : 모든 거주자
나) 재원 :국가조세
다) 급여 : 개인은 기준소득액의 2.13배, 부부 1인당 1.90배, 개시연령 65세
3)일본
(1) 일본 연금제도의 특성
1941년에 제정된 노동자연금보험법에서 시초.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쟁수행을 위한 노동력의 확보, 강제 저축을 통한 전시재정의 확보 그리고 민간구매력 흡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적연금제도 발전하였다.
일본은 민간피용자를 위한 소득비례 후생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소득비례 공제연금, 자영자 등을 위한 정액부담·정액급여형의 국민연금 등 직역별로 분립된 다양한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공적연금제도간의 불평등 문제(급여수준의 민·관 격차문제), 나아가 취업구조 및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문제가 심각하였다.
1985년 종전의 국민연금을 전 국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분립된 제도를 일부 통합하는 한편, 일원적 연금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큰 개혁을 단행하였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가 기초연금을 먼저 도입·운영하다가 이후에 소득비례연금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해 온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대상층에 대해 여러 개의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분립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 발달된 이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제도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원리에 의한 국민연금(자영자 등), 피용자연금(후생연금, 공제연금), 기금(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이 있다.
(2) 일본공적연금 내용
가) 체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소득비례연금 :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금
나) 국민연금(기초연금)
① 적용대상 : 국내 거주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제1호 피보험자 : 자영자, 농민,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실직 및 무직자, 학생
- 제2호 피보험자 : 민간부문 피용자, 공무원 등 후생연금과 공제연금가입자
- 제3호 피보험자 : 2호 피보험자의 피 부양배우자
② 재원 조달방식 : 수정적립방식
- 재원 : 주로 보험료수입, 일부 국가보조
- 보험료 : 정액(2005.3월 기준 : 13,300엔, 2005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증가하여 2017년 이후 16,900엔)
③ 급여 : 최저 생계비 수준
다) 후생연금
① 대상 : 상시 5인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체(법인인 경우 5인 미만 포함), 임의가입
② 재원조달방식 : 수정적립방식
- 재원 : 보험료
- 보험료율 : 2003년 기준 13.58%(2004.10부터 0.354% 증가하여 2017년 이후 18.30%임) -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절반씩 부담
③ 급여 : 소득비례부분과 가급연금액(배우자와 자녀1인당 정액)
- 노령후생연금액=생애평균 표준보수월액×7.5(7.125)/1000×가입월수+가급연금액
라) 관리운영체계 : 후생노동성이 관장
마) 기금운용 : 자가운용, 외부위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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