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공공서비스의 정치경제

소개글

[행정]도시공공서비스의 정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공공서비스의 접근방법

2.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3. 공공재로서 도시공공서비스의 성격 - 개체적 성격 -

4. 정치화되는 지방공공서비스 - 집합적 소비 수단이라는 사회적 성격 -

본문내용

진국에 국한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경향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조세의 계급적 의미나 역진성 등에 대한 증거들과 (더욱이)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자본부문의 활동들과 관련한 조세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면 재정위기의 “결정성”에는 동의하기 힘들얼도 그 “경향성”만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 1970년대 후반 뉴욕시 재정위기).
악성 인플레와 경기후퇴, 그리고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국가는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노동력 재생산메카니즘의 제공이라는 간접지원에서 자본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하는데, 이는 다시 집합적 소비수단의 위기로 연결된다. 여기서 기존의 국가가 제공하는 집합적 소비수단의 편익을 향유하던 하위계급(underclass)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도시저항운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의 영역이 정치화된다. 즉, 국가가 사회적 자원의 제공에 더 많이 책임질수록 일상생활은 더욱 정치화된다(Saunders, 1986: 200). 이에 따라 카스텔과 같은 맑시스트 도시사회학자들은 주로 노동운동에서 표출되는 계급부문들간의 갈등이 점차 약화되는 공백을 집합적 소비 수단을 둘러싼 갈등을 표출하는 사회운동이 채울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 정연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집합적 소비부문들을 둘러싼 부문운동이 사회적 위기라고 표현될 만큼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집합적 소비수단은 계급적 특성 보다는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이 혼재되어 있는) 부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쟁점들이 일정한 운동세력의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집합적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들이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자리잡기에는 운동의 중심세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이라는 현실적 가능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집합적 소비수단에 대한 사회적 갈등(공공의제 public agenda)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운동세력으로 응집된 정치적 갈등 현상이 표면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즉 갈등은 잠재화된 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될 경우 (선거이외의) 어떠한 형태로 이든지 (어쩌면)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최근 L.A.의 흑인 폭동사태와 같은 다른 쟁점들 속에 맞물려 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에서 도시공공서비스의 정치적 의미를 무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키워드

공공서비스,   도시정치경제,   지방공공서비스,   도시경제,   도시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