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와 중국의 긴축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차이나 쇼크’의 배경

2. 중국 경제 과열경기 현황

3. 긴축정책현황
1) 금융
2) 부동산
3) 시멘트와 철강 및 석유
4) 전력

4. 향후 중국의 경제 전망

5. ‘차이나 쇼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6. 중국의 긴축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분이 할부 금융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 억제 등으로 인해 현지자동차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발 물동량 증가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국내 해운업체들도 중국 경제가 냉각될 경우 불황국면으로 급전직하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지역 다각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진해운은 사업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현대상선도 전 세계 영업망을 점검하고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을 파악 중이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50%에 달하는 LG화학이나 삼성아토피나 등 화학업체들은 중국 수출물량 대부분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당장 큰 차질은 없다고 보고 화 등 있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 수출지역 다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도 경기냉각으로 철강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상황별대책 수립에 나섰다.
중국 쇼크는 중국의 경제 긴축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가 지나친 대중국 의존에 대한 경계심리, 중국의 거품 붕괴 및 경착륙에 대한 우려, 중국의 금융 부실로 인한 경제 위기 발발 우려 등과 어우러져 증폭되어 나타난 과민반응으로 보인다.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 이전에 이미 과열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 마련이 진행되어 왔으며, 과열 억제 정책들을 집행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난데없이 긴축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니며, 이미 집행된 과열 억제 정책의 효과가 향후 나타나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과열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부동산 등 부동산 및 관련 부문의 투자 과열에 국한되어 있고 소비 과열은 나타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경제전반에 걸친 현상이 아니다.
중국 쇼크 소동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우리는 이를 중장기 대중국전략을 재검토하고 바람직한 한중 분업구조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의 자극제로 삼아야 한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대부분 중국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지나친 투자 집중으로 인한 산업공동화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대중국 의존은 미국 및 일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는 것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급성장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점차 앗아가고 우리의 생존공간을 제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노동 집약 산업뿐 아니라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우리는 어떤 산업은 중국에 주고 어떤 산업은 우리가 갖는 식의 전통적 분업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분업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저부가가치 제조 공정은 중국이담당하고 연구개발,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한국이 담당하는 산업 내 분업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경제 시스템과 체질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중국 변수가 갖가지 장애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개혁을 자극할 촉진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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