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사회]한국 노사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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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경제성장과 노사관계의 흐름
(1) 경제성장기-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의 성공과 노사관계
(2) 갈등기-대립적인 노사관계
(3) 개혁기의 노사현황
2.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및 문제점
2-1.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1) 한국사회의 노동배제적 성격
(2) 정부 주도적 성격
2-2.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자부심
(2) 갈등의 제도화에 실패한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
1) 잦은 파업의 문제
2) 불법행위와 법의 신뢰 문제
3) 불합리한 교섭관행과 노동조합 운영방식
(3) 개방적인 시장경제와 노동개혁
3.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론
(2) 한국형 노사관계의 이념 정립
(3) 미래의 한국형 노사관계
(4) 기업별 체제의 극복과 산별화
(5) 노사자율기반의 확충과 경제단체의 기능전환
(6) 사회적 합의 방식에 의한 노동개혁의 추진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사관계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 정경유착이나 정부로비의 여지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성장방식에서 시장주도의 개방경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제도적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다. 노동조합은 산별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2~3년간 상당한 조직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보건의료산업이나 금융부문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신생 산별노조들은 끊임없이 산별 교섭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슈들을 갖고 업종단체들과의 사회적 협의를 요구해 올 것이다. 노동문제는 과거와 같이 노사관계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복지교육훈련산업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계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전국업종지역차원에서의 노사정의 협조행동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 갈 것이다. 따라서 단지 산별 교섭의 상대로서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적 협의의 주체로써 사용자단체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6) 사회적 합의 방식에 의한 노동개혁의 추진
유럽형과 영미형의 노사관계시스템은 80년대 이후 추진해왔던 노동개혁의 방법에 있어서도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 특히 네델란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와 같은 유럽형의 신 모델국가에서는 사회합의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88년~89년의 노동법개정시도는 노동계와 야당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나 동의절차는 생략되어 있었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1차 노동개혁시도는 좌절되었다. 90년대 초에는 정부주도의 노동법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노동계의 저항에 부딪혀 공론화도 못해보고 좌절되었다. 결국 96년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서만이 노동개혁은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노동개혁에 대한 대 타협이 실패하고 정부여당의 일방적 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것은 초유의 노동계 총파업으로 좌절되었다. 97년의 노동법 전면개정은 노사정 간의 명시적인 타협은 아니지만 국회를 통한 협의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10년의 시행착오가 98년 2월 노사정 대 타협과 사회협약을 가능하게 하였다.
노동개혁의 과제들은 하나같이 노사의 이해가 교착되어 있고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조행동을 요구하는 사항들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중의 하나가 노상정간의 파트너쉽 진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개혁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까지 노사정간에 협의조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그 대체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이행계획과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확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방식에 의한 노동개혁의 추진은 미래의 한국형 노사관계를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영미형 노동시장의 효율과 유럽형 노사관계의 사회 통합적 특성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
인간의 생명과 생존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 역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 사회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개인의 지식노동자화가 21세기의 현상이라고 본다면 개인의 생존은 기업이라는 조직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에는 국가라는 조직이 개인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지만 이제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은 기업이 없다면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는 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하는 미증유의 대변화의 시기에 돌입하여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질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제도의 정비와 관행의 정착은 국가경쟁력강화의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 격변의 시대에 노사가 함께 공존하기 우해서는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관점도 변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경영자와 자본이 함께 노력해서 부가가치라는 가실을 만들어 내는 동업자 관계다. 참여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은 분배는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 앞으로 21세기에 닥쳐 올 험하고 고달픈 선진화의 길목에서 우리가 살아남고자 한다면, 과거의 불신과 극단적인 갈등으로 점철된 노사관계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우리 손으로 이룩해야 할 것은 절대 절명의 명제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한국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노사가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특별히 경영자 층이 신뢰와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오도 필요하다. 결국 노사관계의 해결은 어느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 상황의 올바른 이해와 노사 양측의 노력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어떠한 해결 방안이나 제안도 유명 무실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노력과 이해가 뭉쳐질 때 한국 노사관계의 미래는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노사관계 개관: 87년 이후 15년 동안 노사관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2003)
노사혁신 프로젝트, (주)중앙경제, 구건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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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한국노동연구원, 임상훈, (2005)
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이종훈, (2003)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실천과제, 이종훈, (2005)
노동법, 노사관계와 경쟁력, 이정우, (2002)
21세기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전광석 외, (2000)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2002)
기타 일간 및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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