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양극화현상]양극화(양극화현상)의 원인, 실태와 양극화(양극화현상)의 문제점 및 양극화(양극화현상)의 해결방안 분석(양극화의 원인, 양극화의 실태, 양극화 문제점, 양극화현상의 해결방안)

소개글

[양극화][양극화현상]양극화(양극화현상)의 원인, 실태와 양극화(양극화현상)의 문제점 및 양극화(양극화현상)의 해결방안 분석(양극화의 원인, 양극화의 실태, 양극화 문제점, 양극화현상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양극화의 원인
1. 대외적 요인
1) 경기의 급격한 변동
2) 부품 및 설비의 높은 해외의존도
3)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의 약화
4) 수출단가 하락으로 교역 조건의 악화
2. 대내적 요인
1) 소득 격차의 심화
2) 소비의 위축
3. 정부 정책의 실패

Ⅲ. 양극화의 실태

Ⅳ.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점
1. 가게 소득의 양극화 현상
2.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시장 양극화
1)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열악한 노동조건
2) 노동자간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3.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4. 기타 양극화 문제
1) 산업 구조의 양극화
2) 지역별 양극화

Ⅴ. 양극화 현상의 해결 방안
1.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2.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인적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
4.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5. 부문간 상생 시스템 구축
6. 양극화 문제 인식에 정치사회적 공동 가치관 공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고 자신들에게 절망감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하는 현실에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다. 부동산 양극화가 만든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삶은 결코 개선될 수 없다.
4. 기타 양극화 문제
1) 산업 구조의 양극화
중공업/경공업간의 양극화
(중화학공업, 경공업 격차 확대) 2005년중 생산과 수출 부문 모두에서 중공업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경공업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경공업 생산은 4.1% 감소한 반면, 중공업 부문은 8.0% 성장하였다.
수출도 중화학 부문이 22.4% 증가한 반면 경공업 부문은 0.3% 감소하여, 경공업 부문의 수출 비중은 1996년 18.1%, 2000년 16.2%, 2005년에는 12.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2002년과 2005년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각각 8.2%와 5.2%를 기록하였는데, 이중 반도체 부문을 제외할 경우 5.7%와 2.3%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전체 산업 생산 수준을 좌우하고 있다.
반면, 철강이나 석유화학의 생산은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건설업은 2004년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수출 실적에 있어서도 반도체, 정보통신 부문이 2004년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 철강 등 소재 산업의 수출은 미약한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2) 지역별 양극화
지역별 취업격차 심화
전반적인 취업 부진 속에서도 지역별로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2006년 7대 광역시 비농가 부문의 전체 취업증가율 평균은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으나, 대전과 울산 지역은 각각 0.6% 및 0.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반면 대구와 부산 지역은 각각 -1.5% 및 -5.8%를 기록하며 고용 부진 상황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들어서 취업자증가율은 -5.8%로 2002년 3.6%보다 9.4%p 급락하며 전국에서 취업 감소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Ⅴ. 양극화 현상의 해결 방안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 부문간 경쟁력 격차 해소로부터 출발하고, 성장의 원천을 확충하여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 격차의 근본적 해소는 있는 데에서 없는 데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영합(zero-sum) 분배가 아닌, ‘경제의 안전판’과 ‘경제 활력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 잠재력 확충,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인적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하며,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부문간 상생 시스템 구축,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치. 사회적 인식 공유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1.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당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력 부문인 중화학 공업 및 IT 제조업의 경우, 가격 전략에 의존하던 국제 경쟁력 유지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거나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IT 이후의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R&D 투자와 상업화 전략을 통해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2.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정부 부문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기업 및 가계의 경제 활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구하는 ‘큰 정부’는 공공 부문의 속성상 그 자체적인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규제를 양산하여 민간 부문의 효율성까지 훼손시킬 우려가 높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인적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 양극화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산업 구조 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에 대한 과감한 재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4.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장기적인 산업 발전 청사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에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부문간 상생 시스템 구축
경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 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양극화 부문간 상생(相生)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양극화 문제 인식에 정치ㆍ사회적 공동 가치관 공유
증세 정책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 강구되어야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순식(2003),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인호(2005), 경제양극화 문제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 미래경제포럼 강연자료, 중소기업연구원
김경원 , 권순우(2003),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대한상공회의소(2004),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2004),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산업연구원(2005),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소득 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
유팔무외(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지은이:전병유외(2006),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정책과제,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지은이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지음,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출판사 소화
장재철외 3인(2004),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최태량,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범론사

키워드

양극화,   양극화현상,   양극화문제,   경제양극화,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