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서비스][장애인고용촉진]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 직업재활정책)의 현황,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촉진 방안 분석

소개글

[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서비스][장애인고용촉진]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 직업재활정책)의 현황,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촉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업재활의 개념

Ⅲ. 선진국과 한국의 직업재활 역사
1. 선진국의 직업재활 역사
2. 한국의 직업재활 역사

Ⅳ.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미국의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
1. 미국 직업재활의 배경 및 역사적 전개
2. 장애인법에 나타난 고용정책의 내용
3. 장애인 고용제도
1) 일반고용제도
2) 보호고용제도
4.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
1) 장애인 고용과 재활의 주체
2)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의 수행과 행정체계
3) 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5. 시사점

Ⅵ. 향후 장애인 고용촉진 발전 방안
1. 고용촉진 기반 구축 사업
1) 장애인경제활동인구 조사
2) 의무고용율․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 범위조정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4) 차별금지 관련사항 법적 정비
5) 기금 재원조달의 다양화 및 구조적 정비
6) 전문요원 인력양성 및 활성화
7)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강화
8) 정보관리사업
9) 공단의 역할
2. 직업재활체계화사업
1) 직업능력평가센터설치 및 운영
2) 직업훈련적응․취업알선전(前)․취업후적응지도 강화
3) 취업알선 활성화 추진
4)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확대구축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권역별․장애유형별 훈련체계 확립과 내실화
2) 현장활용 가능한 맞춤인력 양성 및 배출
3) 공공․민간직업훈련원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4) 사이버교육체계 구축 및 활용
5)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4. 고용환경 개선사업
1) 사업체 고용촉진 지원
2)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지원 확대
5.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1)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 활성화
4) 중증장애인의 직업영역 개발․확대 지원
5)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진하여 효과적인 정신지체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컴퓨터속기사, 헬스키퍼, 속기업 자영 등의 직업영역을 시험하였으나 실습업체 확보의 어려움, 적합직종 발굴의 곤란함, 관련직종 직무지도원 부족 등의 사유로 당초 목표에 미달하였다. ‘00년에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쇄, 조립, 외식업, 텔레마케팅 등의 직업영역을 시험하였고,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전산원,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및 전산관련 직무와 외식업 등에서 직업영역확대사업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근간으로 직업훈련교사 및 작업치료사, 사회사업가, 작업보조도구 제작기사, 사업체 현장종사자들이 TFT를 구성하여 사업체 내 가능직무 개발을 실시하여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 견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은 장애인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및 직업영역에 관한 조사연구, 제15조에서 그러한 직종 및 직업영역에 대하여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시책을 강제하는 등 국가기관 등에서의 직업영역 개발?확대에 관한 노력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의 직업영역 개발?확대의 노력이 정책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단시간근로제 도입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1주간의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며, 반복?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상의 근로자 1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중복산정제도(더블카운트) 도입으로 장려금 하향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상 장애인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증장애인근로자는 그 1인을 2인으로 산정하는 것이다(부담금산정부분 만 인정). 이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에 대한 기준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특레자회사제도의 운영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모회사의 책임 하에 고용촉진을 행하는 경우, 특례자회사 및 다른 자회사를 합하여 그룹으로 장애인고용율 산정하고 특례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본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연계고용제도는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와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사업주에게 부담금만 감면한다.
시험(Trial)고용제도의 도입으로 고용의무사업체 중 미고용사업체에 대해 장애인을 일정기간(예,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토록 하여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를 유도하여 고용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험기간 후 정식 고용되는 경우 시험기간을 장애인고용의무기간에 산정토록 한다.
Ⅶ. 결론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에서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직업활동이 가능한 능동적인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전환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생산적 복지의 전형적인 사업으로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의료?사회?심리?교육재활 등 직업재활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한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부모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 및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중요성의 증대,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9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00.1)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직업재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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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장애인직업재활,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정책,   장애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