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각국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및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 전망(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 전망)

소개글

[FTA][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각국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및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 전망(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Ⅳ.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Ⅴ.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동향

Ⅵ.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상황

Ⅶ. 각국의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1. 중국
2. 일본
3. 한국
1)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 조성
2) 단계적 공동체 지향 전략 추진
3) 협력의 제도화

Ⅷ.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대를 경계함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ASEAN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Ⅷ.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 전망
현재 미국 의회 내에는 상원 재무위원장으로 있는 Baucus 의원(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수의 의원들이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칠레의 NAFTA 가입과 FTAA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한국과의 FTA 논의 개시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협상에 있어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은 전반적인 한?미 관계의 진전 상황 및 한국에 대한 미국 내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FTA 체결에 앞서 한국 내 무역장벽의 추가적 자유화와 경제 시스템 개혁 등을 포함하는 한?미 관계의 진전을 위한 다소의 중간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도 현재 일본 및 싱가폴과의 FTA 체결을 공식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에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FTA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일 FTA가 가시화되고 이것이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3국간의 FTA로 발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단계에 들어가거나 혹은 ASEAN+3 차원의 경제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예상보다 빨리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Ⅸ. 결론
한국, 중국,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역내 국가들만의 FTA(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협력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첫째, 한.중.일 3국간의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이다. 성공적 통합 조건에 관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발전 수준의 질적 차이점은 통합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둘째, 체제의 상이성이다. 일본과 한국이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데 반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이다. 상이한 경제 체제는 제도적 통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한.중.일 3국간의 역사적 갈등이다. 동북아 지역에는 중국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라는 역사적 상처가 잔존한다. 통신.수송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망간 연계 부족 등 또한 상호의존성 심화를 통한 통합 기반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그밖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동북아 지역에 미국을 배제하는 경제 블록이 형성될 경우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미국의 견제도 지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의 역내 정세 흐름은 동북아 지역 경제통합을 가능케 하는 요인을 확인해 주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여년간에 걸친 중국의 고속성장 성공에 따른 중국경제의 부상과 1990년 초부터의 일본경제의 정체,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경험은 한.중.일 3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 가능성을 일층 높여 주었다.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력 증대로 동북아 지역은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역내의 무역, 투자 등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본의 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경제개발 경험, 중국이 지닌 양질의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은 3국간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원천기술에서는 일본이 앞서고 저가제품 대량생산에는 중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의 원천기술을 들여다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의 경우도, 최근 발표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일본에 소비재를,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자본재와 핵심 부품소재를 각각 수출하는 삼각구도를 형성하면서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결국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본경제의 정체 및 97년 한국의 외환위기 경험은 한.중.일 3국간의 외환 및 금융, 무역, 투자 분야에서 3국간 연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99년부터 시작되어 4차례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간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마닐라 ASEAN+3 회의시 개최된 한.중.일 3국정상회담에서 진일보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통상, 관세, 투자, 금융, 산업, 농업, 어업, 에너지, 과학기술, 교통. 물류. 관광, 정보통신, 환경 등 10개 분야 협력방안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아울러 IT 전문가 그룹 설치 합의, 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신설과 비즈니스포럼 개최 합의, 그리고 3국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 합의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국간 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공동인식이 형성 중에 있다.
참고문헌
* 권오복 / 한미 FTA 농업 부문 파급 영향
* 매일 경제 산업부 저 / 반도체 이야기 / 이지북
* 박번순(2003) /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세계 FTA경쟁과 한국의 선택 / 삼성경제연구소
* 세계의 FTA 추진 동향(2003) / 산업자원부
* 이남구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이해영 / 한미 FTA, 무엇을 몰고 올 것인가? , 한미FTA와 한국사회
* 이남구(2003)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 제28권 제4호
* 유명희 외교통상부과장(2005) / 자유무역협정정책과 2005년도 FTA 추진현황 및 향후전망
* 정책연구(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영재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 정인교 외 / 한·중·일 /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 한-싱가포르 FTA 홍보자료 / 외교통상부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미.한EU FTA와 경제전략
*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2007) / 아이티타임스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한미FTA,   경제통합,   무역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