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환경문제의특성과유형
1)환경의개념
2.우리나라의환경법체계
1)우리나라헌법상환경권
2)우리나라환경법의 발전단계
3.국제환경법의 형성배경과 국제환경협약
1)국제환경법의 형성배경
2)국제환경협약
4.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1)기후변화협약
2)교토의정서의 성과
3)향후논의전개방향
4)우리의대응
5. 환경재해사례
1)이따이 이따이병
2)베트남고엽제사건
3)체르노빌 웑전사고
결론
참고문헌
본론
1.환경문제의특성과유형
1)환경의개념
2.우리나라의환경법체계
1)우리나라헌법상환경권
2)우리나라환경법의 발전단계
3.국제환경법의 형성배경과 국제환경협약
1)국제환경법의 형성배경
2)국제환경협약
4.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1)기후변화협약
2)교토의정서의 성과
3)향후논의전개방향
4)우리의대응
5. 환경재해사례
1)이따이 이따이병
2)베트남고엽제사건
3)체르노빌 웑전사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퀴리의 방사능(기체 방사성 핵종 제외)이 방출되었다고 IAEA에 보고하였다. 이것은 이차대전 중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방사능 방출량의 50배에 이르는 양이다. 그러나 구소련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은 방사능이 방출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공식발표의 3 내지 6배 이상의 방사능이 방출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구소련 정부는 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덮는 데 급급하여 거주자들의 방사능 노출 정도와 사고 후 질병 발생률에 대하여 함구해왔지만, 적게는 1만 4천명부터 많게는 47만 5천 5백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 사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방사능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자 수는 사고 발생 후 30여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 중에 급속히 전파되는 방사능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사고의 피해는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는 물론 북유럽에까지 미쳤으며, 인체는 물론 야채와 우유 치즈 등의 식품까지 고도의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방사능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이온화된 방사선이 인체에 투사되는 경우 생체 내의 분자변형과 화학반응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암 백혈병 세포손상 백내장 기능장애 정신장애 염색체변이 화상 등의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원전 사고 이후에 체르노빌 원전 30 km 이내 지역의 거주자들은 모두 방사능 오염을 피해 이주하였다. 이 지역의 방사능 수준은 시간당 100 millirad로 다른 지역보다 3000배 가량 높아서 이 지역에 남아있는 동물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동물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해독 때문에 유전적인 변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와다 다케시, 지구환경론; 1992 지구환경보고서; Science 95/7/21; 자연환경과 국제법 참조)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 확대 보급되어온 원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자력 원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하여 국제협약을 채택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IAEA의 주관으로 1986년 원자력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과 원자력 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을 채택하여 원자력 사고 발생시 조기통보와 비상지원을 하도록 하고, 1994년 원자력 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을 채택하여 원자력 안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Ⅲ. 결 론
산업 혁명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 온 산업화 및 도시화의 추세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접 국가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의 심각한 생존 문제로 발전하였다. 오존층 파괴의 문제, 기후 변화, 생물의 죽음, 산성비, 사막화 등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감당하기에 환경문제의 폐해는 국경을 넘고 문화권을 넘어 인류 모두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류에게 지구환경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해서 지주 사회에서 주권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경적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국제법 분야 에서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되어왔다.
전 세계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路線圖의 지도하에 국제사회에서는 전 세계 국제환경 조약을 실시하였고 일부 중요한 환경조약의 효력을 발생시켰다. 예컨대 1992년에 실시된 국제사회 인위적인 활동으로 기후를 변화하여 인류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 국제공약 <유엔기구 변화 구조공약> 1994년 3월 21일 효력발생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 세계적 협의인 <생물다양성공약>1993년 12월 29일 효력발생을 제정하고 1997년 12월 유엔기후변화구조 공약인 <교토의정서>205년 2월 16일 효력발생을 제정하는 등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괄목할 정도로 경제수준에 이르렀으나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의 과정에서 과다한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지구촌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이 무려 210여개나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 가운데 40여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조치는 산업생산성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소홀한 기업은 각종 무역장벽으로 세계시장에서 설 땅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는 국내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체계로 변모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등장한 산업이 환경산업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판가름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는 기업들도 환경산업이 영원한 첨단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 제12판 삼영사 2008
이영준, 국제환경법 법문사 1998
노명준 국제환경법 박영사 1997
신현덕 국제환경법론 동화기술 1998
환경부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처리결과(98년)
오창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법적 보호; 임종한, 한국고엽제 피해의 현황과 대책 전철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의학적 기준; 전경수, 씨를 말리는 화학무기
구소련 정부는 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덮는 데 급급하여 거주자들의 방사능 노출 정도와 사고 후 질병 발생률에 대하여 함구해왔지만, 적게는 1만 4천명부터 많게는 47만 5천 5백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 사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방사능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자 수는 사고 발생 후 30여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 중에 급속히 전파되는 방사능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사고의 피해는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는 물론 북유럽에까지 미쳤으며, 인체는 물론 야채와 우유 치즈 등의 식품까지 고도의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방사능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이온화된 방사선이 인체에 투사되는 경우 생체 내의 분자변형과 화학반응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암 백혈병 세포손상 백내장 기능장애 정신장애 염색체변이 화상 등의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원전 사고 이후에 체르노빌 원전 30 km 이내 지역의 거주자들은 모두 방사능 오염을 피해 이주하였다. 이 지역의 방사능 수준은 시간당 100 millirad로 다른 지역보다 3000배 가량 높아서 이 지역에 남아있는 동물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동물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해독 때문에 유전적인 변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와다 다케시, 지구환경론; 1992 지구환경보고서; Science 95/7/21; 자연환경과 국제법 참조)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 확대 보급되어온 원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자력 원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하여 국제협약을 채택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IAEA의 주관으로 1986년 원자력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과 원자력 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을 채택하여 원자력 사고 발생시 조기통보와 비상지원을 하도록 하고, 1994년 원자력 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을 채택하여 원자력 안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Ⅲ. 결 론
산업 혁명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 온 산업화 및 도시화의 추세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접 국가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의 심각한 생존 문제로 발전하였다. 오존층 파괴의 문제, 기후 변화, 생물의 죽음, 산성비, 사막화 등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감당하기에 환경문제의 폐해는 국경을 넘고 문화권을 넘어 인류 모두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류에게 지구환경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해서 지주 사회에서 주권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경적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국제법 분야 에서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되어왔다.
전 세계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路線圖의 지도하에 국제사회에서는 전 세계 국제환경 조약을 실시하였고 일부 중요한 환경조약의 효력을 발생시켰다. 예컨대 1992년에 실시된 국제사회 인위적인 활동으로 기후를 변화하여 인류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 국제공약 <유엔기구 변화 구조공약> 1994년 3월 21일 효력발생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 세계적 협의인 <생물다양성공약>1993년 12월 29일 효력발생을 제정하고 1997년 12월 유엔기후변화구조 공약인 <교토의정서>205년 2월 16일 효력발생을 제정하는 등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괄목할 정도로 경제수준에 이르렀으나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의 과정에서 과다한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지구촌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이 무려 210여개나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 가운데 40여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조치는 산업생산성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소홀한 기업은 각종 무역장벽으로 세계시장에서 설 땅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는 국내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체계로 변모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등장한 산업이 환경산업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판가름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는 기업들도 환경산업이 영원한 첨단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 제12판 삼영사 2008
이영준, 국제환경법 법문사 1998
노명준 국제환경법 박영사 1997
신현덕 국제환경법론 동화기술 1998
환경부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처리결과(98년)
오창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법적 보호; 임종한, 한국고엽제 피해의 현황과 대책 전철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의학적 기준; 전경수, 씨를 말리는 화학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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