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목차

Ⅰ.서론
1.입법취지
2.다뤄야할 문제

Ⅱ.법의 내용
1.목적
2.분류
3.적용대상

Ⅲ.모자보건사업내용
1.임산부 건강관리
2.영유아 건강관리
3.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5.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6.선천성대사이상 검사
7.지역모자보건 특화사업추진
8.엄마젖 먹이기 운동 추진

Ⅳ.문제점
1.법적 문제 14조 관련
헌법상
형법상
2.모자보건 사업상의 문제
모자보건사업 선진지 연수결과보고
3.해결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만 하는 경우이거나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치료적인 낙태(therapeutic abortion)라고 부르며 이에는 조산, 유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출산 그 자체가 중요시되었다. 가능한 아들로 가문을 이어야 했기에, 목숨과 바꾸어가며 무리를 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의학 기술의 부족으로 성별낙태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염두 해야 하겠지만, 하여간 아기를 못 낳는 부끄러움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현대에는 목숨을 바꿔가며 후손을 기대하고자 하는 부모나 산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산모 자신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5) 의료윤리의 결여
낙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료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의술을 상술로 바꾸고 있는 이들이며,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무자격 의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런 무자격 의료인을 가려내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무자격 의료인을 허가한 책임도지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은 법대로, 현실은 멀고, 생명을 이어가게 돕도록 선택된 히포크라테스의 후계자들은 앞장서서 살인을 현실화시키는 시대, 의료 윤리가 절대적으로 결여된 군상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 낙태의 문제점
- 유산의 정신적문제 : 유산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그것은 슬픔 혹은 다른 감정에 의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마비,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체함, 원인 모를 정신적 우울증, 성적 혹은 관계장애, 그리고 분노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관계문제 ex)결혼생활 문제, 아동학대 등..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유산시술을 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그들은 죽은 태아와 육체적인 접촉을 할 때 특히 곤란함을 느낍니다. 어떤 의사는 수술중이나 그 후에 심한 정서적 고통을 느끼며 가끔 흉몽을 꾼다고도 합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낙태를 두렵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으로 인식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고 외부적 힘의 개입입니다. 낙태 경험은 여성들에게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무력감을 경험하게 만드는데, 낙태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억압, 위압감, 수치심과 두려움은 여성들에게 여성 신체가 갖는 생물학적 운명을 각인 시키고, 이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대해 걱정하게 만듭니다.
낙태 후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건학적 차원에서의 신체적 손상입니다. 즉 낙태가 여성의 몸에 해롭다는 것인데, 많은 여성들이 낙태 후 "건강이 나빠졌다", "기억력이 감소되었다", "허리가 아프다", "자궁암에 걸릴까 두렵다"는 걱정들을 합니다.
또한, 낙태는 출산과 달리 본인의 의지에 의해 여성 몸 내부에서 비생산적으로 처리된 비 사회화된 임신이라 간주되기 때문에 낙태 후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위와 같은 여러 불이익 때문에 출산조절 방법으로서의 낙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여성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태를 시술케 되는 것입니다.
▶ 낙태예방을 위한 방안
-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입니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교육 실시입니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각 국가별 낙태 수를 비교하더라도 전통적인 기독교국가나, 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노력한 나라는 그 수가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각이나 관심 . 논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천 덕목입니다.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원치 않은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TV에서 살인 사건만 나면 전국이 떠들썩 하는데 왜 전국에서 그것도 20초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고 있는 뱃속 살인에 대해서는 그리도 다들 무관심 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지워질 처지에 있다면 어떨까요.내가 살아볼 세상도 같이 지워지는 것입니다.자신의 삶이 소중했다고 생각하면 잘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낙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안고 살아가는 아픈 상처이며, 낙태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살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낙태 찬성·반대 토론의 결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는 토론을 통해 낙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
1.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2.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4.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5.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6. 조선일보 2000-10-05 (정보통신/과학) 45 면 45 판 - 김철중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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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임산부,   복지제도,   미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