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한국][중국][일본]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장애요인 및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향후 논의와 대응 과제 심층 분석

소개글

[한중일 FTA][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한국][중국][일본]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장애요인 및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향후 논의와 대응 과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란

Ⅲ.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 칠레, 싱가포르
2. 일본, ASEAN, 캐나다, EFTA
3. 멕시코, 인도, MERCOSUR

Ⅳ.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의 경제적 효과
1.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선결과제
2. 한중일 상호간의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
3.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Ⅴ.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장애요인
1. 한중일의 생산체제와 시장구조
2. 한중일 경제수준과 체제의 상이
3. 동북아지역의 남북한의 관계 변수

Ⅵ.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1. 한일 FTA 추진경과
2. 한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영향
1) 수산물 교역현황
2) FTA 체결시 예상되는 이득
3) FTA 체결시 예상되는 손해
4) 기타

Ⅶ.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향후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불 → ’00: 940백만 → ’06: 785백만 불) 또한, 현재 60%의 조정관세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활돔과 활농어 등 고가어종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양식어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기타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 축소 및 일본의 발달된 수산물 가공기술 등을 감안할 때 한?일 FTA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4) 기타
유통, 투자, 환경, 인력이동 등 전 산업분야에 걸친 진입장벽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산지 규정, 검역제도 등 수출입 관련 제도도 상호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Ⅶ.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향후 과제
한일 양국은 각기 ?Full-Set Economy?로서 이와 같은 일체형 경제구조로는 21세기의 국제경제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살아 남기 힘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full-set economy로서 산업전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구조는 양국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97년의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에로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수년간의 경기침체와 향후의 노동력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국제경쟁력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공히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의 개편이 필수 불가결하며 특히 서로 불필요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문에 있어서의 산업간 또는 산업내 협력이 핵심과제이다
Ⅷ. 결론
한·중·일 3국간에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매년 무역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역 상대국간에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통상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3국간 무역과 투자의 연계 전략을 통해서 해결 되어야한다. 즉 무역과 투자는 세계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이자 교역 상대국간에도 경제적 이익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해외투자를 통해 교역 상대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여기에 중간재를 수출하여 그것을 현지 공장에서 조립 판매함으로써 교역 상대국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
또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 생산을 위한 투자 유치를 통해 무역 역조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의 가공 조립 공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교역 상대국간의 산업 및 기술발달 정도에 따른 국제 분업 체제의 구도 속에서 결정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3국간의 일방적 무역이 아닌 투자를 연계한 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해당 기업은 효율적인 분업 체제를 갖춤으로써 경쟁력의 향상과 구조조정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WTO체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지역 블록화 현상도 역내국가들로 보아서는 무역과 투자의 연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기대한 것이다. 역내 국가로서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통해서 역내 교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역내 국가들은 NAFTA와 EU의 예와 같이 관세 철폐 등을 통해서 자국 상품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교역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수출 구조면에서도 한·일 양국은 모두 1차 상품에 수입 특화, 2차 산업(중화학 공업 제품, 특히 조립 가공제품)수출 특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 내 무역2)위주로 변화해야 한다. 즉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산업 내 무역이 가능하게 되는데 양국간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해 소수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나머지는 산업 내 무역에 의존시키면 될 것이다. 한편, 제품 차별화는 같은 산업 내의 상품이라도 동질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품 차별 성향으로 인해 산업 내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무역수지 면에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산업간 무역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점진적으로 산업 내 무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동안 세계 무역이 산업간 비교 우위에 의한 수직적 분업으로부터 산업 내 경쟁 우위에 의한 수평적 분업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3국간 수평 및 수직 분업체제를 강화하여 3국간 교역에서의 시장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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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중일FTA,   자유무역협정,   무역협정,   무역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