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 순기능, 역기능과 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사례를 통해 본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과제 분석(FTA(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과제)

소개글

[FTA][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 순기능, 역기능과 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사례를 통해 본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과제 분석(FTA(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허용조건과 기준
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2.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3. 관세동맹의 정의
4.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Ⅳ.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Ⅴ. FTA(자유무역협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1. FTA의 순기능
2. FTA의 역기능

Ⅵ. 다른 국가들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사례

Ⅶ.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동시에 GATT차원에서 지역통합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EC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협력체간 공식적 협의창구의 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태지역은 EC와 달리 역내 회원국들은 높은 무역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은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및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내 무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회원국간 무역분쟁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일방주의적 해결방식을 억제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위해서는 우선 정책 및 관련 규정의 명료성을 제고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해결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아태지역에서 별도의 자유화규약이 추진되는 경우 해당분야의 분쟁해결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회원국간 일방조치의 억제를 대가로 WTO와 별도의 분쟁해결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이나 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보건, 환경, 안전 등 특정부문에서 이것이 무역장벽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아태지역국가들은 서로 다른 표준체제 및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고 있어 무역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적으로 회원국간 표준 및 인증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표준, 시험검사 및 인증, 기술규정의 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아태지역에서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Ⅷ. 결론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현재 240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48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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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유무역협정,   무역협정,   한미FTA,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