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목차

서론
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Ⅱ.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Ⅳ.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Ⅵ.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결론

본문내용

자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배제하고 재활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반대하여 지역주민의 불합리적인 이권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절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장애인 복지조치 단계별 전문성의 결여로 각종 복지조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부분 수용보호를 위한 시설투자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국한됨으로써 모든 재가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복지요구를 충족해 나가기에는 투자규모가 미흡하다.
Ⅵ.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15대 총선 당시의 민주당 장애인 복지 대책 자료)
1.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인상
정상인과는 달리 의료비, 교통비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나 정부지원은 월 4만원에 그치고 있음.
현재 1급 중복장애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급 중복장애자에게도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2.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행율은 39%, 기업체는 22.5%에 그치고 있음.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의무고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교육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직업훈련원이 필요함.
3.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기존의 규칙은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
4. 장애발생예방을 선천성대사이상검진 전면실시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
5. 실질적인 장애아 의무교육실시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은 환경에서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늘리고 통합교육 실시
6. 장애아동탁아제 도입과 의무조기교육제 실시
장애아동에 대한 탁아를 현재의 일반탁아제도의 인력과 시설기준으로는 실시할 수 없으며, 조기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이 가장 효과적임
7. 장애인 자동차세 등 각종 장애인관련세제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세제감면범위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포함시키고 현재 본인 운전차량에 제한하는 자동차세 감면을 대리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토록 함
8.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복지MARK}제 등 도입
의무고용 이행업체와 장애인복지 기여업체에 대하여「환경 Mark」와 같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9. 장애인복지단체와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조세감면
10. 2000년까지 장애인 연금제 도입
보건복지부의 대처 방안
현재 장애인재활전산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시도중이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대학의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전산 등의 교육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수용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점차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1985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CBR(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접근법)을 시범 운영 실시하면서 예컨대 그룹 홈(group home) 등을 통한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함양이 먼저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된 전문가의 자질도 높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학과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전문가의 해외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인식의 개선을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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