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경제의 전망

목차

1-1 경제의 규모 및 증감
1-2 고령의 인구의 정도 및 고령화 진전
1-3 산업구조 및 경제의 안정성
1-4 국민의 생활수준

2. 외환위기의 발생과 구조조정

3. 8․3 긴급경제조치

4. WTO출범배경과 한국경제와의 관련성

5. 향후 아시아 경제통합 검토

6. 한국경제의 우월성과 취약성

7. 한국경제의 발자취

8. 중국의 경제체제변화

9. 한국경제의 현위치와 전망

본문내용

서 강세를 누리고 있다. 또한 국가 경쟁력 수준을 말해주는 세계 500대 기업 수에서 13개의 기업이 등록이 되어 캐나다에 이어 7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0년 이후 국가 정책상에서 시장을 보호면서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취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철강, 가전, 조선(70년대)자동차, 반도체(80년대), 휴대폰, TFT-LCD(90년대)등이 차례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IMF 이후 시장 개방 압력과 중국등 신흥국의 발전으로 기존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은 위기에 처해있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은 국가 경쟁력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 소득은 1만불로 8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할수 있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 경쟁력 재고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의 부재이다. 정부는 일류 국가로 가는 청사진 제시보다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중국의 원화 평가 절하 사태 같이 세계경제 변화라는 대외적 변수에 취약하게 되었다. 전략과 계획의 부재로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가 되고 있다. 창업비용이 1인당 GDP의 1.6%, 걸리는 시간이 46일, 자본접근의 용이도가 17위이다. 이는 각종 규제와 절차가 복잡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에 비해 전통적인 강대국인 영국은 1인당 GDP의 0.6%,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호주는 창업기간이 3일에 불과하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기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의 부재이다. 한 나라의 경제를 결정짓는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기술이다.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듯이 한국 또한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뒤쳐진다. 폴 크루그먼은 이에 대해 “아시아의 비약적인 발전은 영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땀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기존의 아시아 발전 단계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에 보조를 못 맞추고 있다. Glocalization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한국이 그렇다할 매력을 못 보여주고 있다. 기술, 인프라, 언어, 임금 경쟁력, 인적자원 등등 외국의 기업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대상들에 대한 매력도가 매우 부족하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과 강, 약점을 비춰봤을 때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그 방향성으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매력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매력의 대상은 다름 아닌 세계의 모든 기업이다. 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매력 있는 국가로서의 방향성은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1980년대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아일랜드는 정부의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개방,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하기 매력적인 국가가 되었다. ‘02년 아일랜드는 IMD 국가 경쟁력 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한국은 그 당시 27위였고, 핀란드는 2위였다. 핀란드는 정보화 사회 전략을 통해 신 경제 흐름에 동참하였다. 이는 핀란드 재무부가 ’94년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핀란드>라는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시화되었다. 특히 핀란드는 중앙정부가 조성한 과학단지(science park)등을 통해 정부, 산업(기업), 대학이 협동하는 체제를 만들어 갔다. 그로 인해 핀란드는 무엇보다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적 자원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강소국을 벤치마킹하여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 개발,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나타나 일정한 수준까지 성장하면 그 이상은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식중심의 산업은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지식은 쓸수록 더 효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산업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지식 기반 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핀란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의 개방을 통해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고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통적 산업의 비중이 큰 한국 현실에 비쳐 봤을 때, 급속한 전환보다는 전통적 산업과 IT산업의 2개의 축을 운용하는 절충형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앞의 두 방향성을 뒷받침시킬 수 있는 Mind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가 정신이란 창의력, 창조적 파괴, 혁신을 만드는 사고 방식을 말한다. 벤처정신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생산 함수 중 기술지표의 요소이기도 하다. 기술지표는 다른 말로 무지의 척도라고도 하는데, 설명하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인에 의한 성장률을 말한다. 기업가 정신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고 정주영 회장과 고 이병철 회장의 예를 볼 수 있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업가 정신의 획득을 위해서는 지식이 기반 되어야 한다. 곧 고학력 인구에 대한 학습이 산업 연계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재를 통한 가치창조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진화론에 이런 명제가 있다. “강한 생물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 이는 한국이 직면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신경제는 한국의 경제 및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또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의 전환이란 다름아닌 “기업가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도전하고, 혁신하는 정부, 기업, 개인을 지금의 세계는 요구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 사회에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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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한중,   한국경제,   중국경제,   WTO,   FTA,   동북아시아,   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