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생명윤리 - 장기매매, 대리모, 성매매

소개글

현대사회의 생명윤리 - 장기매매, 대리모, 성매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대사회의 생명의 수치화, 수단화 문제

2. 구체적 사례들
1) 장기매매
(1) 현재의 장기기증 제도와 실태
(2)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① 장기이식 평균 대기일수 500일이 넘는 등 대기시간이 매우 길다.
② 뇌사 장기기증자는 돈주고, 산 사람은 ‘무상기증’
③ 기증자 신원확인 프로그램이 장기매매 근절 대안?
(3) 장기매매 실태
① 장기매매 ‘지식검색’의 함정
② 해외원정 장기매매
(4) 윤리적 문제점
(5) 해결방안
① 법률적 대안: ‘규제’에서 ‘효율’로
② 제도보완
③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2) 대리모
(1) '대리모'의 정의 및 유형
① 정의
② 유형
(2) 현황 및 실태
① 경제적 곤란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대리모 지원
② 한국에는 대리모에 대한 법안이 전무
(3) 입법화된 대리모 관련 내용
① 현행 민법상 대리모와 자녀와의 관계
②유전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③대리모가 출생자에 대해여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4) 실제 사례
① 베이비 엠(Baby M)
② 불법 난자매매, 전업 여성 등 실태
③ 아기 낳는 기계, '대리모 실태' 충격
(5) 윤리적 문제점
① 대리모와 태아 또는 아이 사이의 정서적 연대감
② 상황 변화에 따른 윤리적 고려
③ 가족관계
④ 여성의 인권
(6) 대리모 법제화 찬반 논쟁
① 찬성 (불임부부들의 고통 덜어줘야)
② 반대 (여성의 상품화 초래)
(7) 대안
3) 성매매
(1) 성매매 개념
① 성매매의 법적 정의
②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법적 정의
③ “성매매” 용어의 의미
(2) 성매매의 발생요인
① 경제적인 요인
② 가부장적 성문화
③ 자본주의 사회의 성 상품화와 개방화
(3)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①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분포현황 및 규모
② 성매매 관련업소의 전국 분포현황 및 성매매 발생 규모
③ 인터넷 통한 청소년 성매매 급증
④ 성매매의 시장규모
(4) 성매매의 윤리적 문제점
(5) 현재의 제도, 법규범의 한계
(6)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7) 성 매매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8) 청소년 성매매
① 정의
② 원인
③ 대책

3. 정리

본문내용

능주의에 빠져들면서 자신의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어른들의 성의식 마비와 삐뚤어진 성의식도 하나의 원인이다.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존재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몰고 가는 성인물들의 범람도 그 이유로 볼 수 있고, 가족의 해체로 인해 청소년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③ 대책
- 우선 청소년 성매매의 사범들을 구속수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처벌하여야 하고, 보호처분에서도, 청소년성매매 사범의 신병처리를 성매매 횟수를 중심으로 한 것은 1회성 성매매가 기본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치 못하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성매매의 동기, 쌍방의 연령, 성행위, 범행 방법, 범의의 확정여부, 전과, 신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원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가출 청소년을 사회가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항시 적극 관심을 보이며 보호해야 한다. 이 후로는 대상청소년의, 성인여성과는 다른 차별화 된 상담, 교육, 생활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전담시설이 별도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보호전문가의 육성과 인터넷과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성 매수자의 신상공개 등으로 외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더해진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3. 정리
- 점점 더 각박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존중받아야 하고 가장 소중해야 하는 생명의 가치는 수치화 되고 수단화 되고 있다. 얼마만큼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서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이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가치 하락과 수단화의 대표적 예로 ‘장기매매’와 ‘대리모 논란’, ‘성매매’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람의 신체를 목적 그 자체로가 아닌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예 이다.
신체 장기(臟器)의 경우 좋은 목적으로, 좋은 결과를 위해 타당한 과정을 거치는 ‘장기기증’등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만 수요는 매우 많은데 비해 공급은 현재 제도의 규제 하에서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기에 불법적인 장기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장기매매는 윤리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엄성을 해칠 수 있고, 사람들 간의 평등 또한 현저히 해칠 수 있기에, 불법적 장기매매를 근절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 하에서, 현재의 규제를 좀 더 현실적이고 알맞게 고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 기증에 대한 교육을 사회 전체적으로 늘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 또한 병행해야 할 것이다.
‘대리모’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리모 문제의 원인은 우선, 수요의 과다에 대한 대안과 제도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며, 아이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생명에 대한 존중, 여성의 몸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구나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성’을 이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따라오게 된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 유전자를 가진 아이여서도 의미가 있지만, 모성의 모태는 아무래도 아이를 열 달 남짓 동안 내 몸 안에서 소중히 기르고 교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을 태아도 느끼면서, 엄마의 몸 안에서 아이는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엄마 역시 아이의 움직임과 성장을 경이롭고 소중히 여기며 아이에 대한 모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 과정이 없이 단순히 유전자만을 전달한 아이를, 대리모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입양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리모 라는 것으로 인해 여성이 단순히 아이를 낳는 공장으로 전락해 버릴 위험성이 있기에 대리모 논쟁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 또한 인간 생명과 신체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윤리적 문제점이 있다. 성매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의 인권이 그 안에서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경우 포주가 여성들을 관리하는데 이는 실상 착취가 대부분이기에 여성들이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 청소년들까지 이런 길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원인으로는, 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성을 사고파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겠지만, 현재의 심각함을 더욱 부추기는 문제는 현 제도의 허술함과 한계점이다.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해두고 성매매 여성들을 더 크게 처벌하는 현재의 법 제도 때문에 포주에 의해 강제로 붙잡혀 성매매를 했더라도 제대로 신고조차 못 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또한 이러한 여성들이 포주들에게서 풀려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이 없어 다시 원래대로 빠져들고 마는 악순환의 고리를 풀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으로 교육과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직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물론 더욱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이용한다는 것은, 짧게 보면 현재의사회 윤리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잘못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나라의 생명과 성에 대한 가치규범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신체, 그리고 성에 대한 수단화, 수치화는 우리사회의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속에 점점 더 퍼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에 걸쳐 생겨난 것이 아니듯, 그 해결에 있어서도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적으로서의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용 대상으로 치부된다면 더 이상, 생명 가치는 존엄할 수 없고 공동체 전체의 가치 또한 존엄할 수 없기에 인간 사회 전부의 가치가 추락해 버릴 것이기에, 생명 윤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느 문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생명윤리,   장기매매,   성매매,   청소년,   대리모,   낙태,   성매매특별법,   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