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자본주의의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대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의 공공부조법(구빈법)
1) 구빈법의 특징
2)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역사
2. 독일의 사회보험법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4)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험
5)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히틀러 통치기간)
6) 독일연방공화국 탄생 후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7) 복지국가 위기에 있어서 독일의 대응
8)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 미국의 사회보장법
1) 루즈벨트와 뉴딜정책
2) 미국의 사회보장법
3) 미국의 사회복지 발전
4) 미국의 정치적 상황
제3절 시민법 원리에서 사회복지법 원리로 전환
1. 국가형태의 변화(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복지법의 대두
1) 시민법
2) 시민법의 한계
3) 사회법과 사회복지법의 등장
4)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조화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1) 역사연구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1) 방 법
2) 시대 구분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2. 평 가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2. 평 가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2. 평 가

Ⅲ. 결 론

본문내용

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200년 이상 자본주의의 시작이 늦었으며 그 발전과정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축적이고 빨랐다. 사회복지제도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은데 지금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역사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을 입법사적인 특성으로 평가해 보면 첫째, 사회복지입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였고 둘째,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미흡한 사회 복지 법이였으며, 선언적 내용과 임의 규정이 법의 내용으로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이 확대, 개편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관계법률 등의 체계화 되었으며 여권신장으로 인한 여성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몇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먼저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 동시에 각종의 제한적인 조치규정인 “할수있다”를 “해야한다”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조항을 제거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 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한국인의 해외파견 근무관련 사회복지법상의 급여 문제와 연관된 과제가 주어진다. 또한 통일과 연관하여 장래에 닥칠 통일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 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 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권리성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은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개인의 책임, 전 국민의 책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복지대상자의 완전한 권리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 또 복지대상자의 요건과 범위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복지수급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공공의 책임강화와 지나친 행정재량주의가 통제되어야 한다. 복지실천을 위한 조항에서 행정청의 자유재량주의 남용으로 공적책임과 의무를 유보할 수 있어서 국민의 복지수요가 억제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법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복지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 국민의 복지서비스를 청구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될 경우 구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한다.
어느 과목이던 새롭게 시작할 때 그 학문이 발달해온 역사를 먼저 살펴본다면 그 과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회복지법제론’과목의 첫 주제인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사회복지개론’과 ‘사회복지 정책론’과목에서 이미 간단하게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느낌으로는 익숙하지만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사회복지법의 발달해온 과정이 달랐으며, 발전을 야기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이해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제도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발전되어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법다운 모습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의료보험법,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그리고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평소에 자주 들어본 법들 외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법화 된 법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들에 대해 참다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효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에 대하여 권리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분석, 비판할 수 있는 틀을 찾아내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들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사회복지가 단순히 자선의 산물이거나 지배계급의 음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또는 법적인 권리로서 존재하고 작용해야 하며, 실제로 법이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 속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개입에 의하여 순수한 사회복지의 본연의 역할을 많이 왜곡하기도 하였고, 선심성 정책이 복지국가의 비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사회복지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온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래에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참고문헌 ]
김훈(2006),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박차상외(2007),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1급 사회복지사기본서(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박광준(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이영환(2004). 한국 사회와 복지정책, 나눔의 집
최원규(2002),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류상열(2002),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함세남(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네이버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4p7.htm

키워드

사회복지법 역사,   사회복지법 발달역사,   사회복지 발달역사,   사회복지 역사,   복지법 역사,   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