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만화, 캐릭터산업의 분석과 법적보호 및 활성화 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만화, 캐릭터의 정의 및 분류
1. 만화의 정의
2. 만화의 분류
3. 만화의 발전과정
4. 캐릭터의 정의
5. 캐릭터의 분류

Ⅲ. 만화, 캐릭터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만화, 캐릭터 산업의 시발점
2. 한국의 캐릭터 시장분석
3. 캐릭터 산업의 전반적 문제점
4. 일본의 캐릭터산업 분석

Ⅳ. 캐릭터 산업의 법적환경 및 보호
1. 픽셔널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
2. 상표법에 근거 한 픽셔널 캐릭터의 보호
3.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픽셔널 캐릭터의 보호
4. 유명 실존인물의 퍼블리시티권에 근거한 상품화권 라이센스

Ⅴ. 캐릭터 상품화권 라이센스의 계약
1. 상품화권 라이센스 계약의 제형태
2. 상품화권 라이센스 계약서의 명칭과 전문
3. 캐릭터 라이센스의 부여
4. 캐릭터 라이센스의 대가(對價)
5. 캐릭터 상품의 품질 및 표시관리
6. 계산보고, 장부열람 및 증지 첨부
7. 라이센스 지역
8. 캐릭터 라이센스의 기간
9. 캐릭터에 관련된 상표 및 의장의 등록
10. 제삼자에 의한 권리 침해
11. 제삼자의 권리 침해와 라이센서의 보증의무
12. 계약의 해제와 그 효과
13. 분쟁의 해결

Ⅵ. 만화 캐릭터산업의 활성화 방안

VII.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라이센시의 재고품 자유 처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13. 분쟁의 해결
특허나 노하우의 라이센스 계약, 특히 국제 계약에서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할 것을 약속하는 일이 많다. 상품화권 라이센스 계약에서도 같다. 일본 상품화권협회의 표준 계약서에는 이러한 규정을 「중재 조항」이라든가 「중재 약정(Arbitration clause)」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상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에서 생기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 해결을 당사자가 선정하는 중재인에게 맡기고, 그 재판을 최종적인 것으로 해서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하는 것이 중재 계약이다. 중재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이를 위반해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항소항변으로 중재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면 재판소는 중재 계약을 무효로 할 이유가 없는 한 소송을 기각한다. 계약 당사자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속을 할 수 있지만, 상설 중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이 설치하고 있는 중재규칙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 당사자가 재판소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선정한 중재인에게 분쟁 해결을 위임하는 이유는 중재가 재판과 비교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재소속은 비밀리에 행해지고, 재판과 같이 공개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유롭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수속도 탄력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판결에 해당하는 중재 판단 또는 재정(裁定)은 공개되지 않지만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이들이 중재의 주된 이점이다.
국제 계약에서는 라이센시가 상품화를 실시하는 나라를 중재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Ⅵ. 만화 캐릭터산업의 활성화 방안
캐릭터가 지니고 있는 산업적 효과가 커뮤니케이션상에 중요한 한 과정을 점유한다면 상대적 차원으로서의 문화적 효과는 대중문화의 힘을 집약시킨 실례를 보여준다. 캐릭터는 선악이 교차하는 판단의 상황과 아름다움과 추함이 교차하는 미학적 상황에서 항상 우위에 존재하여 선과 미가 동시에 추구되는 한 지점에 형성하여 그 위치에 대중문화의 탄환이론과 같은 효과를 현실화시킨다.
만화산업과 그 파생산업인 캐릭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캐릭터 매니지먼트의 품질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캐릭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의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하청 생산방식이 아닌 우리의 브래드를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전제작 단계와 포스트프로덕션 부분의 노하우를 축적해야한다.
넷째, 만화산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경영전략을 구입하여 구소대상에 대한 시장 분석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만화산업과 연계되는 비디오, 팬시, 캐릭터 산업, 전자게임 산업 등 을 사전 진단해 보는 토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다섯째, 만화영화 산업의 자본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거대한 양성자본의 컨소시엄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보다밀도 높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실무교육을 통하여 많은 인재 육성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TV방송사는 애니매이션 방영에 있어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방영을 높이고 국내 애니메이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여덟째,국제적인 페스티벌 행사를 통하여 관람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를 위한 국제 견본시장을 형성하여 만화산업의 수출을 촉진하며,만화캐릭터 공모전을 통하여 독창적인 만화 캐릭터와 신인 작가를 발굴하여 만화산업의 육성되도록 한다.
아홉째,웹 '캐릭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디자인 요소에서의 캐릭터가 아닌 네티즌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캐릭터를 말한다.
VII. 결 론
만화가 산업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만화의 창작행위, 작품의 내용, 유통, 수용자 등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고려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으로 한국 만화산업의 문제점 및 일본 만화산업을 살펴보고, 캐릭터산업에 관련된 일련의 법제상의 문제와 국제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런 일련의 것을 살펴본 것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인 캐릭터 산업을 정확한 시각으로 바라보자는데 있다. 캐릭터 산업을 정확히 안후에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해야 만이 그 열매는 우리에게 한걸음 다가 설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토양은 그 열매를 맺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어떤 부분에서는 거름을 더줘야 할 부분도 있고, 가지치기를 해야할 부분도 존재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끝맺으려 한다.
1.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이미 산업화된 애니메이션사업같은 것은 열악한 우리의 여건상 개인이나 단체가 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다분하다.
2. 만화에 대한 인식의 대 전환이다.
3. 전문인력의 양성기관과 적극적인 인재육성 문제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만화전문 학교가 개설되고 있지만, 어느 특정부분에 전문화되기 보다는 전반적인 면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기능적인 인재만의 육성이 아닌 산업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시급하다.
4. 만화사전심의제도 폐지
5. 지속적인 국제만화전을 개최하면서 한도시의 만화산업도시로 육성, 발전시킨다.
6. 외국 불법복제물에 대한 법적 처벌문제와 국제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뿌리깊이 들어온 우리의 불법복제 시장은 대중문화개방에 즈음하여 큰 타격과 함께 국제적인 문제로 발돋음할 수 있다.
참고 문헌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1992
박태견 제패니메이션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 길벗 1997
한창완 한국만화산업연구 글논 그림밭 1995
최병수 제일커뮤니케이션(애니메이션 광고의 세계) 1998.4
최진욱 애니메이션사업팀 대리
캐릭터와 마케팅 서울 : 호동 커뮤니케이션 센타 1997
권세기(입법 조사연구관, 정치학박사) 논문: 한국의 만화산업
Webster's 영한사전 서울 : 한영출판사 1990
디자인 용어사전 서울미진사 1983
마이다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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