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실태에관한 보고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의 일반적 개념 및 이론적 접근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유형
2. 이론적 접근 및 발생의 관점
1) 성폭력 발생의 이론적 접근.
(1) 전통주의적 관점
(2) 개인적· 심리학적 관점
(3) 사회구조 및 문화적 관점.
(4) 패미니스트적 관점
3.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자 특성 .
1) 성폭력의 실태
2) 성폭력의 피해자 특성
(1) 피해자 연령
(2) 피해자 유형
4. 사이버 신종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성희롱.
(2) 사이버 스토킹
(3) 사이버 언어폭력
(4) 사이버 매매춘
3)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
4) 사이버 성폭력의 대한 규제 방안
(1) 법을 통한 규제.
(2) 준 행정기관을 통한 규제
(3)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규제.
5. 성폭력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성폭력 피해여성의 문제
(1) 정서적 문제
(2) 시회적응 및 행동적 문제
(3) 신체적 문제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5) 가족관계 문제
2)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
(1) 사법적 지원
(2) 성폭력 상담소
(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4) 기타 피해자를 위한 지원정책
3) 성폭력에 대한 개선방안.
(1) 왜곡된 성과 올바른 성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
(2) 퇴폐적인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
(3)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4)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임상적 접근
(5) 생존자를 위한 치유적 접근

Ⅲ . 결 론

************* 표 차 례 ************
< 표 2-1 >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 표 2-2 > 성폭력 피해자 유형 및 연령별 현황
< 표 2-3 > 성폭력 가해자 유형

본문내용

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폭력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에서 행하는 집단보호 및 치료 그리고 재활서비스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내용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서비스 관련 전문가(의료계, 법조계, 정신의료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려면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조체계의 구축방안은 첫째, 지역사회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서비스, 의료적서비스, 경찰 및 사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신의료서비스 그리고 기타 서비스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경찰, 사법체계, 대안적 치료의 측면에서 대처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차원에서 사회운동, 지역사회교육, 그리고 예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의료, 사법, 사회복지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를 통하여 신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4) 성폭력문제에 대한 임상적 접근
성폭력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임상적 접근은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위기 개입적 성격을 띠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 혹은 집단상황 하에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된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 치료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폭력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도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5) 생존자를 위한 치유적 접근
‘아주 특별한 용기’-(The Courage to Heal)에서 저자는 어릴 때 당한 성폭력 피해는 장기적으로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만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피해를 당한 후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생존자의 치유과정이라 부르며 나름대로의 치유단계를 피해자의 노력으로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 치유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유를 결심하기위기를 넘기기기억하기그것이 일어났음을 믿기침묵 깨기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이해하기자신 내면의 또 다른 자신과 만나기자신을 신뢰하기슬퍼하고 애도하기분노하기드러내어 직면하기용서하기전진
Ⅲ. 結 論
우리나라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자화’에 대해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도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새로운 입법과 개정작업을 통해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2003년 성폭력특별법의 개정과 2005년 ‘범죄자피해보호법’의 제정으로 성폭력피해자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겪게 될 수 있는 2차 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제는 본문에서 제시된 새로운 개선작업과 함께 이미 확보된 제도들을 어떻게 그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는 상당부분 형사사법 담당자의 편견 및 관행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 법원관계자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경찰, 검찰에서 아동이나 여성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조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실무지침서를 만들어 활용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면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된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여성비하 의식과 폭력을 묵인 방조하는 문화 등이 그 주요한 원인임을 재삼 확인하였다.
이에 몇 가지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실천적 강령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에 힘쓰고 성폭력 예방과 추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 한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의 고통과 울부짖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며 성폭력문제를 해결할 전문기관, 상담소, 쉼터, 연구소 등의 후원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우리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 하며 모든 억압과 차별에 대항한다.
넷째, 성범죄자들이 재범이 많은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본다. 처벌을 강 하게 함은 물론 재범을 했을 경우 격리 수용하거나 전자 팔찌를 착용해 어 디에 있는지 소재파악이 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여성부, http://www.moge,go.kr
여성부, <2002여성백서> 여성부,2002.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종 성폭력 연구>,2000.
여성부,<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역할 개선방안>,2002.
정영태,<온라인 성폭력/가상공간에서의 여성배제>,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9.
법무부, 여성폭력방지제도, 2001.
대검찰청, 범죄백서, 2002.
경찰청, 경찰백서, 2005.
최인섭 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키워드

매매춘,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언어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