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

목차

Ⅰ. 여성 문제의 정의

Ⅱ. 여성 문제의 발생과 전개

1.여성과 가족
2. 여성과 정치
3. 여성과 교육
4. 여성과 노동
5. 농촌 여성
6. 한국의 여성 문제

Ⅲ. 여성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생리론
2. 성 심리론

Ⅳ. 여성 문제의 종류

1. 성차별
2. 여성의 빈곤화

Ⅴ.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여성부
2. 여성의 날 생성
3. 여성고용할당제
4.양성평등채용목표제
5. 직장 내 성희롱 '화두로'…예방교육 강화
6.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5조
7. 사례
8. 성차별의 해결책 및 개선 방안
9. 여성의 빈곤 해결책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성도덕의 윤리적 책임을 결국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킨 것이다. 혼인은 두 남녀의 다른 요소들의 충족과 함께 인격 완성을 위한 방편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윤리는 진실한 대우,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동일규준이어야 한다. 비록 어떤 필요상 절제 내지 통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 규범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3) 문화적인 면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장, 사회복지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취업에 있어 관리직, 전문직 종사가 적고 보수 등의 열등은 혼인으로 인한 직장 생활의 중단, 출산으로 인한 비능률의 큰 원인이라고 하겠다. 임신, 출산은 개인 당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생활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다.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 성감별 인공유산 단속 및 모성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임신에 있어 필요한 후생시설, 보건설비, 탁아소 설치 문제를 조속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경제적인 면
여성 취업 알선 서비스 강화 (무료 취업 알선 서비스의 확대 실시)해야 하며, 여성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 실직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실시, 민간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 휴직의 활성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취업모를 위한 학교급식 실시 확대, 직장 내 성차별 상담 서비스,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 방과 후 아동 지도제(기혼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한), 여성 고용 인센티브제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도입, 재택 근무제 확대 실시 등이 필요하다.
5) 교육적인 면
교육부문에 있어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많다. 새로운 여성과의 정립, 교과과정에 있어서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시정은 물론이려니와 여학생들의 기술직과 전문직 과정의 활발한 진출, 남녀 취업의 기회균등, 근로조건 문제 등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배려와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앞으로 직장이 여성의 부수 업이 아니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남성 활동 직의 보조역할이 아닌 분담 역 실현이 중요한 문제이다.
6) 법적. 정치적인 면
여성이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해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시 일정 인원의 여성 할당제와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 발전 기금을 운영해야 하며, 남녀 차별적인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한다.
7) 개인ㆍ가족적인 면
가족 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 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남계 혈통을 중시하는 호주 승계제와 부계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가사와 직장생활에 대한 이중부담에 대하여 남성 및 전가족의 협력이 요청된다. 오랫동안 남녀 간의 역할과 임무의 엄격한 구분은 남자들의 가사 참여가 당분간은 남녀 상호간 스스로 부자연스럽겠지만 인정과 협력정신은 이를 곧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이 요구된다. 우리는 서구적 핵가족제도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 가족우위주의의 권위적 가족 제도도 아닌 모든 가족 구성의 인격적 대등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족제도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8) 기타
대중 매체의 성차별을 개선(매스컴 모니터링 활동)해야 하며, 여성 관련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9)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전략
(1) 여성 복지 관련법의 개정
우리의 현행 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 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여성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 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 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 분을 인정하여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들 수 있다.따라서 기존 사회 보장법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2) 현행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실시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확대실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즉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도 제공해야 한다.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야 한다. 즉 요보호 여성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 야 한다. 아울러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 되 어야 한다.
9. 여성의 빈곤 해결책 및 개선 방안
빈곤여성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의욕이 있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3.3% 및 53.6%로 비슷한 반면 기혼 여성은 48.7%, 기혼 남성은 84.3%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25~34세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은 2002년 기준 육아부담이 41.1%이다. 따라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교육화와 보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으로서의 보육인력 양성 및 제공이다. 특히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 중심의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 교육훈련을 통해 빈곤여성들이 사회서비스 부문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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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   여성문제의 종류,   여성문제해결을위한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