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신도시개발][신도시정책][신도시건설]신도시(신도시개발, 신도시정책)의 개념, 특징, 역사와 신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외국의 신도시개발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신도시정책의 방향 분석(신도시, 신도시개발)

소개글

[신도시][신도시개발][신도시정책][신도시건설]신도시(신도시개발, 신도시정책)의 개념, 특징, 역사와 신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외국의 신도시개발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신도시정책의 방향 분석(신도시, 신도시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신도시의 개념

Ⅱ.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특징과 역사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Ⅲ.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Ⅳ.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1.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
2. 주거기능 위주의 베드타운
3. 신도시 건설기간 및 기반시설 재원조달
4. 기타

Ⅴ. 신도시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
1. 자족적 신도시 건설
2. 시민참여적 신도시 계획
3.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4. 자연자원에 대한 고려
5. 철거민 대책
6. 국토개발이념과의 조화
7. 종합적 구도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상충 문제를 들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규제시책과의 마찰로 대학기능, 공업기능 등 유치의 한계가 자족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물론 수도권에 계속되는 시설의 투자는 오히려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더욱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Ⅴ. 신도시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
1. 자족적 신도시 건설
신도시 개발이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 개발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 개발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각종 특별법 - 주택건설 촉진법·택지 개발 촉진법 등 - 은 완결 기능을 갖는 신도시 보다는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한 단순 기능의 한시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복합 기능을 갖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출발부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도시 개발은 주택 도시·침상 도시 형태의 위성 도시를 양산하게 되어 과도한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독자성을 상실한 단조로운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특별법은 정비·운용할 필요가 있다.
2. 시민참여적 신도시 계획
일산·분당 지구 신도시 건설은 물론 지금까지의 상당수의 도시 계획은 정치적 의미에서 핵심관료 소수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그 시행과정 역시 지역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의사는 번영하지 않고 상위하달식의 정책방향을 거치게 되었다. 도시라는 공간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시민의 관습과 가치 체계가 그대로 배어 나온 공간적 구현체이며 사람들의 수준과 됨됨이가 그대로 투영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공간을 계획하고 가꾸는 일은 시민 공동체의 삶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어느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시민의 참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도시는 우리 삶의 문화를 도야하는 공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3.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주택공급 부족에서 오는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응급처방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토지 이용으로 아파트단지를 설립한다고 해도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주택 수요층에 비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수요층은 대단히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유권의 분리를 통한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주택정책을 실시함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는 저렴한 임대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4. 자연자원에 대한 고려
종합기능을 갖는 하나의 완결된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신도시의 입지, 규모, 개발밀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등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졸속 계획과 임기응변식 개발로 인하여 대부분이 양질의 녹지지역에 집중되어 자연자원의 남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도시개발로 인한 토지 및 삼림자원의 남용을 막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자원의 재고목록을 작성·분류하여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5. 철거민 대책
신도시가 건설될 때 철거민에 대한 고려도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신도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불행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납득할 수 있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상 비용 책정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근 지역의 지가가 폭등하여 현주민의 경제여건을 악화시키므로 인근 지역에 이주단지를 계획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상가의 분양을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국토개발이념과의 조화
지금까지의 신도시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택공급에 급급하여 국토개발의 대전제인 지역균형개발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국토개발의 대전제에 부합하는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첫째, 도심부는 주거와 직장의 입지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되 둘째, 토지이용별 특성과 영향을 감안하여 주거·생산·소비와 위락이 혼합된 토지이용 방식으로 유도하고 셋째, 주변부는 환경보전 지역을 확보하여 도시내의 환경과 경제의 이중적 복지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7. 종합적 구도의 필요성
지금까지 신도시 계획은 전체적인 물리적 구조와 각 공간단위의 환경적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주택물량으로만 도시를 바라봄으로써 각 공간 주민들의 접근성, 각 공간의 연계성, 공간 단위간의 사회적·문화적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신도시가 도시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저해했으며 수도권 개발의 종합성을 결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주택시장과 공간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대사업이므로 통상적 주택건설이나 택지개발 사업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구도로 계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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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도시 개혁 학회 /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자료집 / 2000
◎ 건설교통부 / 국토 이용 계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00
◎ 국토연구원 엮음 / 세계의 신도시 - 도시계획가가 본 베스트 53 / 한울
◎ 박종화 / 지역경제론 / 서울:박영사 / 1997
◎ 신정철·김상조 / 신도시개발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 / 1998
◎ 지방행정연구회 / 신도시 건설과 여론 / 도시문제 / 1985
◎ 최병두 / 자본주의 도시공간과 정치경제학 / 문화과학 5호 / 1994
◎ 하성규 / 주택문제와 신도시개발 / 주택금융 / 1989
◎ 하성규 / 주택정책론 /박영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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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신도시개발,   신도시정책,   도시개발,   신도시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