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한미FTA][한중일FTA]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내용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본 부정적 견해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FTA, 자유무역협정)

소개글

[FTA][자유무역협정][한미FTA][한중일FTA]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내용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본 부정적 견해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WTO(세계무역기구)의 FTA(자유무역협정)관련규정

Ⅲ.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현황

Ⅳ. FTA(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1. 농산물과 관련한 내용
2. 공산품 및 수산물 관련 내용
3. 기타

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 쌍무적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1) 양적 확대
2) 질적 개선
2.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
3.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전반적인 한․미관계 공고화

Ⅵ.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Ⅶ.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

Ⅷ. FTA(자유무역협정)가 미치는 영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의 탈출이라는 산업공동화 현상의 강화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자립적인 국민경제 재생산 기반의 파괴라는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실업,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져온다. 한일 FTA는 한국 경제를 알맹이 없는 빈 깡통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 일본 기업과의 무조건적인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이 과정은 경쟁을 통한 효율화, 규모의 경제, 과잉중복투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이다. 이는 IMF 시대와 마찬가지고, 연쇄적인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 붕괴된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자층이 주변 서비스 산업에서 양산될 것이다. 격화된 국제경쟁에 따른 비용은 항상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이 지불해왔다. 한일 FTA로 인한 경쟁압력과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이미 IMF위기 과정에서 경험했다.
Ⅸ. 결론
세계는 지금 한창 짝짓기하고 있다. 즉 교통 및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국가간에 경제의 의존성이 점차 심화되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정책의 조율이 용이한 국가간에 서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주의 즉 지역경제통합이다.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하면 1994년 전세계적으로 100여개의 각종 지역경제협정(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s)이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200여개가 넘는 등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에 국경이 없어지는 단일경제권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지역경제통합의 특징이라 하면, 통합의 여러 형태 중에서 단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형태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와 칠레간에 맺은 협정도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나 미주대륙이 경제통합의 바람이 거센 반면 상대적으로 아시아지역은 소극적인 편이다. 유럽의 경우 EU는 동유럽과 지중해 국가로도 경제통합을 확대하고 있다. 미주대륙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온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문제가 바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이다. 2001년 4월 22일 캐나다 퀘벡시에서 열린 미주대륙 정상회담에서 FTA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아시아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부진한 상태이지만 최근에 들어와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 대륙을 넘나드는 일본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나라는 FTA 하나 체결 못한 국제사회의 ‘왕따’ 신세였으나 최근에 비로소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겨우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짝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자유무역협정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범세계적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최근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한·중·일간의 FTA 논의이다. 비록 논의단계이긴 하나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중·일 등 3국이 중심이 된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한·중·일간에 FTA가 실현된다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 날 것이다. 만일 한·중·일간에 FTA가 실현될 경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실현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가히 세계 경제의 ‘태풍의 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들 3국의 방대한 시장규모로 볼 때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간의 FTA 체결가능성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그에 따른 장애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즉 한·중·일간에는 산업간 보완구조 나아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등 FTA 체결을 위한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중·일간에는 경제수준이라든가 경제체제의 차이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특히 중·일간에는 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알력도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한·중·일간의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지라도 그 실현까지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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