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득과 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GATT체제란
2. WTO란
3. FTA란
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2) FTA 대상범위와 내용
3) 우리나라 FTA 현황
4) FTA의 필요성

Ⅱ. 본 론
1. 한미 FTA
1) 타결의 의의
2) 미국 시장의 중요성
3) 한미 FTA 체결역사
4) 한미 FTA 협상결과
2. 한미 FTA의 득과 실

Ⅲ. 결 론

Ⅳ. 출 처

본문내용

협상(서울)
▶ 2007년 3월 19일 - 22일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워싱턴)
▶ 2007년 3월 26일 - 4월 2일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서울)
▶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타결
4) 한미 FTA 협상결과
(1) 상품관세철폐
◆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하였다.
◆ 디지털TV,LCD 관세철폐
디지털TV(美관세 5%), TV용 LCD(美관세 4.5%)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일본, 대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연 4,700만불 효과)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부과되었던 물품취급수수료(0.21%)가 철폐된다.
◆ 자동사관세 철폐(자동차 2.5%, 트럭 25%)
◆ 섬유는 미측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여 섬유제품의 수출이 확대된다.
(2) 무역환경개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통하여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Made in KOREA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덤핑제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미국수출 통관절차가 더욱 빠르고 편리해 졌다.
2. 한미 FTA 득과 실
1) 한미 FTA의 득
(1)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이 줄어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던 양국 간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어지게 되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섬유 · 의류 · 가죽 · 신발 · 자동차 · 전자 등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7~10년) 국내 총생산(GDP)은 7.75%(352억 달러), 후생 수준은 6.99%(281억 달러)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FTA 체결시 미국 바이어 60%가 한국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응답(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도 36%
* 칠레의 경우 FTA 체결(2004) 이후 대미 수출 37% 증가(전체수출증가율 25%)
(2) 외국인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약 52만 개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정보통신 · 항공 ·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멕시코 외국인 투자 비교(1992년 미국과 FTA 체결)
: 평균 40억 달러(1984~1993년) ⇒ 평균 152억 달러(1994년~2004년)로 상승
(3)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자동차, 사업 관련 서비스, 지식 집약적 서비스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 재분배,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한미 FTA의 실
한미FTA를 체결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익이 있는 반면 산업별로는 손해를 보는 분야도 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농업.축산업과 제약.정밀화학 등 제조업 등으로 예상되며, 협상결과에 따라 구체적 품목이 결정되는데,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품목은 관세 철폐를 제외하거나 최대한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농업.제조업 등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도 이미 큰 틀에서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FTA로 인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며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06.4)하여 피해분야기업들이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필요자금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2007년부터 10년간 2조 6400억원, 근로자에게는 2,073억원으로 합계 2조 847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2013년까지 품목별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보전, 농촌복지, 지역개발을 위해 총119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농업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권역별로 1곳씩 농업특화 창업 보육센터를 세워 전업농과, 농업 법인이 중소기업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영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Ⅲ. 결 론
비판론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대국인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은 결국 대미종속을 심화시킬 거라는 비판도 있다. WTO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마무리된 쌀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 다자간무역방식인 WTO체제에서 역내국가간 FTA를 통한 자유무역 추세는 세계적 조류라는 것이다. 경쟁국 보다 FTA추진에서 뒤처지면 국제교역에서 역차별은 피할 수 없고 무역질서에서 왕따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튼 산업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협상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기울이고 아울러 부작용도 최소화시키는 협상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출 처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키워드

한미FTA,   협상결과,   문제점,   득과실,   협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