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시설][영유아보육정책][영유아보육서비스]보육 용어의 개념, 영유아보육시설의 개념과 운영형태,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 현행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분석

소개글

[영유아보육시설][영유아보육정책][영유아보육서비스]보육 용어의 개념, 영유아보육시설의 개념과 운영형태,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 현행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 용어의 개념

Ⅲ. 영유아보육시설의 개념과 운영형태
1. 보육시설의 운영의 개념
2. 보육시설의 형태
1) 기관탁아
2) 가정 집단탁아
3) 가정탁아
4) 자기집 탁아
5) 24시간제 탁아 및 시간제 탁아
6) 종일제 탁아
7) 반나절 탁아
8) 정부운영탁아
9) 비영리 단체 운영 탁아
10) 직장탁아
3. 보육인력 관리 법체계

Ⅴ.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
1. 국고보조금
2. 지방정부분담분
3.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4. 보육교사의 인력 및 처우
5. 보육프로그램
6. 보육대상의 선별주의적 특성

Ⅵ. 현행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편성 및 공공성의 부족
2. 적절한 서비스 기준의 부재
3.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Ⅶ.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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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근무 부담과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현재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으나 이상의 문제만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 양 측면에서 일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 부분에서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Ⅶ.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보육요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자유재량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법 운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재정부담의 소극성을 극복해서 지원대상과 지원영역을 늘려나가야 한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보육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보육교사의 보육경력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과 동등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확대는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솔선 설치한 후 다양한 유인책으로 사업장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정기적인 지역보육사업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단순한 빈곤퇴치 전략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전략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의 사회개혁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 논의되는 복지서비스의 민간화 문제, 보육의 사회화 논의에서 정치. 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역할문제, 장기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문제(유아교육법 제정 또는 전면 개정작업 추진을 건의 : 유치원에서 종일반이 운영되고 만 5세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질높은 유아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
Ⅷ. 결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진적인 산업발달과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용 구조의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여성의 산업활동 참여와 사회 활동의 기회가 확대됨과 아울러 인간의 사회적 가치관도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두드러지게 변화된 가치관 중의 하나는 경제생활과 가족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종래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 가부장적 제도에서 소가족과 그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되었다. 또 다른 변화 추세 중의 하나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결혼한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전문직을 비롯한 여러 직종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생계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는 과거처럼 미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혼 여성들의 취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대체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여부가 그리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불평등 보수 체계와 고용조건, 불평등한 승진 기회 등의 문제에 더하여 출산과 육아에 따른 특히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및 보육 문제가 여성의 사회 참여에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이 요구하는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양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보육 정책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육 문제에 대처하고자 보사부는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 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키고,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탁아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런 관련 법령만으로는 급증하는 탁아수요와 탁아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80년대부터 시작한 유아사업과의 통합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거되어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을뿐 아니라 단순히 보호기능으로 그쳤던 탁아의 개념을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는 보육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영유아 보육법의 재정, 탄생의 배경은 복지사회, 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보육문제는 과거에는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했던 방주를 벗어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려는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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