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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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나. 예외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제22조 4항에 관한 내용이다.
사안의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22조 4항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1.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 절차의 결여는 위법하다.
(3) 위법성의 정도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의 정도이다.
2. 소결
X에 대한 익산시의 영업 정지 처분은 청문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따라서 X의 행정 심판의 제기는 적법하다.
Ⅳ.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
1. 절차 하자의 독자성 인정 여부
행정 행위의 적법 요건의 하나인 행정 절차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 하자가 단순 위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는 않고 취소의 대상이 된다.
2. 소결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라도 절차 하자의 독자성을 긍정하여 X의 행정 심판 제기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Ⅴ. 사안의 해결
X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써 청구인 적격이 있고 서면으로 제기하고 청구기간 내의 제기라면 요건중 3가지를 갖추었다. 나머지 하나는 청구의 사항(대상) 인가가 문제되는데, X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법규명령설에 따를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결여하여 위법하기 때문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제기는 적법하며,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을 긍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같을지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므로 그 논리에 따라 X의 행정심판의 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행정법Ⅰ 김남진 공저 법문사
행정법강의 박균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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