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보호무역, 신보호무역 정리

본문내용

의미한다. 관세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므로 결국 관세장벽이란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여러 나라 자원의 최적 배분을 저해하는 관세에 의한 인위적 규제조치를 말한다.
-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 비관세 장벽이란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여러 나라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실질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 이외의 인위적 규제를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은 수입면과 수출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입면의 비관세장벽이 한층 더 주목을 받는다.
③ 무역제한조치
보호무역주의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 원칙에 따라 다자간 협의를 통해 실시되었으나 신보호무역정책하의 무역제한 조치는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에 의하여 쌍무적인 협상이 실시.
④ 시장개방압력
수출국의 경제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쌍무주의, 상호주의 원칙을 작용하여 교역상대국에 제공하고 있는 동일한 정도의 무역 및 투자상의 개발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⑤ 보호조치수단
ex) 미국의 미통상법 301조 - 보복조치
4. 보호무역주의와 비교
① 고전적 보호주의는 유치산업, 수입 대체 산업의 보호 육성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는 주장임. 신보호무역주의는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것임.
② 선진국의 보호주의 란 점 후진국의 보호주의였던 고전적 보호주의 와 구별
③ 보호대상이 국제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전적보호무역주의의 유치산업과 구별
④ 다국간 무역체제의 기피경향이 있다는 점
자유무역지대의 기본적인 이념은 차별적 쌍무적인 지역주의로서 무차별 다각주의를 기초로 하는 GATT 및 WTO체제에 대한 장애물이 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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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보호무역,   신보호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