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영유아보육서비스][보육정책]국내외 영유아보육의 동향과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 분석(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정책, 영유아보육서비스)

소개글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영유아보육서비스][보육정책]국내외 영유아보육의 동향과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 분석(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정책, 영유아보육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 목표영역 및 내용체계
1. 이론적 배경
2. 영아보육과정의 목표 영역 및 내용영역 설정

Ⅲ.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의 현황

Ⅳ. 외국의 영유아보육의 동향
1) OECD의 입장: Starting Strong
2) UNESCO의 입장: Policy Briefs on Early Childhood. n1
2. 다른 나라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동향
1)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2) 3세 미만 영아 서비스 정책
3) 3세 이상 유아 서비스 기회
4) 공적 재정 지원
5) 유아 무상교육
6) 부모의 양육 부담
7) 불리한 조건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8) 정부 행정관리 체제
9) 기관 운영 형태
10) 서비스의 질

Ⅴ.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편성 및 공공성의 부족
2. 적절한 서비스 기준의 부재
3.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Ⅵ. 보육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준

Ⅶ. 보육정책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확충
1) 보육시설의 확충방안
2) 보육시설의 정원유지 방안
3) 경제성 있는 보육시설 용지 확보 방안
2. 정부의 행․재정지원의 합리화 측면
1)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차등화 추진
2)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
3) 세제지원 등에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3.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1) 시설장 연수교육 내용의 조정
2)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방안
4.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1)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2)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3)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
보육료 감면 기준 소득선의 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기준선과 중소도시 기준선, 그리고 농어촌 기준선 등 세 개의 소득기준선으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높은 대도시지역의 감면 기준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세제지원 등에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현 교육법상의 학교시설로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지원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다. 유치원아의 교육비에 비하여 영유아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임을 감안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되어야만 한다.
3.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1) 시설장 연수교육 내용의 조정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용이 영유아보육실무, 실습 및 분임토의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 이론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2)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방안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기본급의 단계적 인상, 각종수당의 신설 및 증액을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의 추진 등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보수 수준을 현실화애 나가야 할 것이다.
4.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1)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사업이 행정재량권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한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와 행정재향에 의한 정부의 통제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지나친 통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혜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2)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방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계)에 설치된 보육센터를 사회복지관 등 설치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지동원을 맡고 있거나 배치해야 하며 아울러 보육정보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3)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전담부서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기존의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인력보강 없이 기존의 업무 이외에 추가하여 담당하고 있어 보육사업추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앙에는 과(교육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에는 계단위의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의 보육사업 전담인력 보강을 추진하여 점차 늘어나는 보육사업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Ⅷ. 결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조는 이중성을 유지하여 왔다. 추상적인 목표 수준에서는 공보육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 외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육 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조 하에 보육 서비스의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특히 문민정부 시절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은 시설의 양적 확충에 주안점을 둔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그 결과 현재 19,266시설에서 684,361명의 어린이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어 졌다. 이후 시설의 양적 확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강조의 방향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 시설 수 및 보육 아동의 양적 확충에서의 상당한 성과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의 이중성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다(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의 말로 대변된다). 그 양적 성장 업적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의 한계와 우리 사회의 변화로 현행 보육법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보육법을 개정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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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정책,   영유아보육서비스,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