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매춘]성매매(매매춘)의 개념, 경로, 형태와 외국 성매매(매매춘) 역사 및 한국 현실을 통해 본 성매매(매매춘)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분석(성매매(매매춘)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

소개글

[성매매][매매춘]성매매(매매춘)의 개념, 경로, 형태와 외국 성매매(매매춘) 역사 및 한국 현실을 통해 본 성매매(매매춘)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분석(성매매(매매춘)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Ⅲ. 성매매(매매춘)으로의 유입경로

Ⅳ. 성매매(매매춘)의 구체적인 형태
1. 산업형 매춘의 유형
1) 폰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춘
2) 이벤트 회사를 통한 매춘
3)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매춘

Ⅴ. 외국 성매매(매매춘)의 역사
1. 고대 오리엔트
2. 그리스인
3. 로마인
4. 기독교
5. 힌두교
6. 중국

Ⅵ. 우리나라 성매매(매매춘)의 현실
1. 매춘 규모
2. 매매춘 시장
3. 한국여성개발원의 윤락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4. 직업매춘의 주변
5. 성의식은 ꡐ개방ꡑ으로

Ⅶ. 성매매(매매춘)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
1. 개정배경
2. 개정방향
3. 주요 개정 내용
1)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원칙 유지
2) 중간알선고리 근절
3)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보호
4)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5) 외국인 성매매된 자의 특별 보호 및 국제적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물건 뿐 아니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1조)
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및 보상금 실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부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여성 및 종업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자수자 및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한다.(안 제18조) 불법수익 몰수 금액중 3%이상 15%이하의 보상금 지급하여 경제적인 이윤동기를 부여한다.(안 제22조)
라.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현행법 20조를 대폭 보완하여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우변제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관련된 일체의 채권 및 약정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안 제16조) 성매매된 여성이 감금상태로부터 도피할 때 업주가 이를 선불금 사기 등으로 처벌받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법률의 처벌규정을 면제한다.(안 제18조 4항)
마. 성매매 행위의 장소 등의 강제 폐쇄
불법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하도록 강제하여 재량의 여지 없앤다.(안 제23조)
3)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보호
가. \'성매매된 자\'의 개념 규정 및 비범죄화
청소년, 대통령령에서 정한 외국인 및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에 포한다.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강요행위, 심각한 상해, 협박, 위계, 채무관계, 마약사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강요에 의한 성매매의 범주를 확대한다.(안 제2조)
나. 성매매여성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서의 인권보호
수사과정에서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자신의 법률상 권한 및 지위를 확보하여 해당 수사가 성매매 알선등 행위자의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안 제13조 내지 제15조)
다. 선도보호처분의 폐지와 보호처분 제도 신설
성을 사고 파는 자에 대하여 수사 및 형사 재판시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유연한 보호처분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한다.(안 제24조 내지 제27조),
라. 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확립
기존의 \'선도보호\'를 폐지하고 강제적인 시설 입소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지원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안 제30조 내지 제34조) 시설 이용시 한시적인 일시보호 제공 의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을 부여한다.(안 제38조) 각종 급부 및 기술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과 무료숙식 서비스로 시설 이용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시설의 기능을 전환한다.
마. 불법행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불법범죄에 대한 수사를 활성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성매매된 자\'의 개념, 심리시 비공개, 불법원인의 채권무효, 지원시설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고지함을 의무화한다.(안 제 17조 1항)
지원시설에의 인도 의무화로 경찰 조사 후 다시 알선 등 업주에게 끌려가는 일 없도록 한다. (안 제 17조 2항)
4)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보호처분을 실시한다. 미국의 John school(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결과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남성들의 재범율이 2%에 불과하여 교육의 효과를 입증했다.
5) 외국인 성매매된 자의 특별 보호 및 국제적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하여 각 국 정부의 법률적 조치 규정을 만든다. 성매매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출국을 명할 수 없고, 통역자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으며, 체류기간동안 내국인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성매매된 자에 대한 배상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안 제11조) 국제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여성부 등 관련기관은 범죄 수사 및 피해자지원활동 등을 수행한다.(안 제5조)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행위 및 그 알선등행위의 방지와 성매매행위자의 선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안 제3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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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 최옥채(2001), 사회복지 실천론, 양서원
◇ 허경미(2006),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 하은경(1994), 그러나 매춘은 없다, 서울, 도서출판 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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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매춘,   매매춘,   성매매특별법,   윤락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