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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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이해
1) 기본이념
2) 목적
3)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노인
4) 노인복지법의 특성
5) 발달과정 (개정과정)

Ⅱ. 본론
1. 내용
1) 노인복지전문인력
2) 경로연금
3) 노인복지의 재정
4) 벌칙
5) 노인에 대한 보건 ․ 복지 등의 조치
6) 노인복지시설
2. 고령자 고용촉진법
1) 의의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각 나라별 노인복지법 비교
1) 중국
2) 미국
3) 스웨덴
4) 프랑스
5) 독일
6) 일본

Ⅲ. 결론
1.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2. 노인복지단체 전문가 및 노인단체 구성원의 역할
3.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960년의 노인 문제 조사위원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형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프랑스에는 직접적인 노인 복지법이 없다.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5) 독일
독일은 원래 연금 법제가 있어 많은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 법제의 개혁을 하였다. 이는 조기퇴직으로 고령화된 공적연금의 재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것은 공적연금에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기업연금이나 사적인 노후대비책이 국가의 노후보장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일 뿐 연금 수준자체를 오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적부조나 연금제도가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6) 일본
첫째, 介護보험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취사 쇼핑 배설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상자에 대한 서비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둘째, 하트 빌법은 병원, 극장, 관람장 등 특정한 시설에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건축적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셋째, 교통 barrior free법은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 이동의 편의성 및 안정성 향상을 꽤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노인의 편의성이나 노후보장문제를 더 제시해놓고 있다.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원영희
자료 : UN(2000),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2000), 인구통계자료집.
Ⅲ. 결론
1.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한편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급여가 제공되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정 이래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욕구와 문제의 출현에 대응한 법적 제도적 대응이 요청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닥쳐올 고령사회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대응도 요청되고 있다.
1) 소득보장
노인 소득보장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노인복지법이 제정 될 때부터 오늘날 까지 주장하고 있는 문제는 한시적인 무갹출 노령연금인 경로연금의 적정급여액과 대상선정 문제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의 보완과 강행적 요소의 첨부를 통해 실제로 이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이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젊은 노동인력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혹은 젊은이들과 보완적으로 연계되는 직업과 일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의료보장
노인의료보장 역시 노인복지에 핵심적인 부문으로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분리하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제도 설립을 위한 노인의료보호법이라든지 현재의 노인건강검진 서비스를 대폭 확대 발전시켜 앞으로 장수시대에 대비한 노인보건법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고령사회에 걸맞게 장기보호서비스에 대비한 간병(혹은 케어)보험법 등이 입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낳은 전문가들로부터 주장되어 왔다.
3) 사회복지서비스보장
노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강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보강하여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주는 일이다.
2.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노인단체 구성원의 역할
다가올 미래사회에서는 노인권익과 노인복지증진은 노인과 그 부양자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구가 요망된다. 노인복지법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복지정책을 만들고 이를 노인복지법제화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요청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독립된 노인복지 관련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노인복지 전문가나 노인 단체 시민단체 혹은 노인권익기관 및 노인시설 등이 어떠한 역학을 수행해야 한다.
3.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첫째,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은 있으나 현실적 실효성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급증하는 재정비용에 대한 사회적 분담 방안 등을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칭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관련법들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별로 처한 사회구조적 요인 및 문화배경 등 환경적 요소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식의 대응방안들이 유사성을 지니는지 아니면 상이성을 지니는지, 또한 이들의 효과성이 어떠했는지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많은 시사점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원영희 p.121
※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제론 / 강희갑
- 사회복지서비스법 / 박석돈
- 사회복지법제론 / 이태영고영훈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사회복지법제론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 한중 노인복지법의 비교 연구 / 이예숙
- 고령자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장곤
- UN(2000),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원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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